中 온주 “ 감옥밖 복역자” 21명 재차 수감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지난해 이래 중국 절강성 온주에서 옥외복역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21명의 인원이 재차 수감되었다.

 

15일,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에 따르면 이 중 직무범죄로 형을 받은 인원이 12명으로 원 온주시 환경보호국장 엽강련을 포함해 원 온주시방산관리국 부국장 정지정, 2000년 매체에 의해 “절강의 제1탐관”으로 드러난 원 서안시(瑞安市) 공업경제위 부주임 장엽생 등이 망라되어 있었다.

 

온주시 검찰원 해당 감옥관리일군에 따르면 감옥수감인원이 엄중한 질병으로 잠시 병치료를 하면서 옥외복역을 하게 하는 것은 법률의 인성화를 체현하는 것이나 2010년 이래 온주감옥에는 이렇게 옥외복역을 하는 기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인원이 급상승해 사회의 안정에 우환을 초래했다. 한가지 사례라면 올해 54세에 나는 등××는 잦은 마약판매활동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갔다가 당뇨병으로 잠시 옥외복역을 하는 동안 재차 마약판매에 참여했었다.

 

온주에서 옥외복역 인원수는 비록 많지 않으나 분포 영역이 넓고 분산되어 감독관리사업에 커다란 애로를 갖다주고 있다. 일단 감독관리가 느슨하기만 하면 이런 옥외복역인원들은 감독관리에서 벗어나고 빠지게 되어 재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동시에 돈으로 권리를 이용해 “엄중 질병”을 이유로 옥외복역자로 되는 범죄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최근년간의 추세로 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온주시 검찰기관에서는 가석방, 감형, 옥외복역 등 범죄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행동을 가동, 대상은 주로 직무범죄자, 금융사기범죄자, 조폭범죄자 등이었다. 이 중 옥외복역자 비율이 비교적 높았는바 전 시 범위로 182명에 달했다. 검찰기관은 이 들 옥외복역자의 원시재료를 재검사하고 신체검사를 다시 하는 등으로 이 행동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였다.

 

행동중에서 도합 21명의 범죄인원이 다시 수감되게 되었는데 이 중 직무범죄자가 12명이었고 금융사기범죄자가 8명이었으며 조폭범죄자가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