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맞으며 특별사면

  • 기자
  • 입력 2015.08.25 21:0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4종류 수감 복역자 특별사면
[동포투데이 김민 기자] 8월 24일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 제16차 회의에서는 부분적 수감자들을 특별사면키로 한 인대상무위의 결의 초안을 심의, 2015년 전부터 현재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는 죄범으로 석방후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4종류의 수감자들을 특별사면키로 하였다.
이 날 전국인대 장더쟝(張德江) 위원장의 위탁을 받고 회의를 주최한 전국인대 법제사무위 주임 리스(李适)는 이번에 특별사면을 받게 될 수감자인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중국의 항일전쟁 및 해방전쟁에 참가한적이 있는 수감자들이다. 이런 복역자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의의가 있다.

둘째, 건국이래 국가주권을 보위하고 국가의 안전과 영토완정을 위한 대외작전에 참가한적이 있으나 후에 범죄사건을 저질러 현재 복역중인 인원들이다.

셋째, 만 75세이상으로 신체가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생활을 자립할 수 없는 복역자들이다. 이는 현재 국제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넷째, 범죄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으며 유기형 3년 이하로 판결된 복역 혹은 남은 형기가 1년이 되지 않는 복역자들이다. 하지만 몇가지 특별 엄중범죄자는 예외이다.

한편 이 날 리스주임은 이상의 조건에 부합되지만 탐오수뢰죄를 범하고 인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및 테러와 유관된 조직에 가담해 범죄를 저질러 판결받았으며 현재 복역중인 인원은 예외라고 명백히 지적하였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공산당의 축구 관리’ 본격화…심양, 37억 쏟아 대련 추격
  •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광복 80주년 기념 '제12회 발표회' 개최
  • 한중 외교의 민감한 분기점, 반중 극우 시위 수사의 의미
  • ‘해삼 군단’의 몰락, 스스로 무덤을 판 중국 축구
  • 황영웅, 네티즌 어워즈 남자가수상 ‘독주’…팬미팅도 1분 매진
  • ‘세계인의 축제’ 월드게임, 중국 청두서 개막…문화와 스포츠의 향연
  • “우승 위해 왔다”…손흥민, LAFC 전격 합류
  • “핵 없는 세상”의 약속 되새긴 히로시마…피폭 80년, 살아남은 이들의 마지막 증언
  • 시진핑 “15차 5개년 계획, 누리꾼 의견 반영하라”…중국식 민주주의 강조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맞으며 특별사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