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중요 범죄피해를 입고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 3월부터 법무부와의 협의에 따라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죄, 강간죄, 추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사기죄, 공갈죄 등과, 특별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112신고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등 직접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afe182.go.kr), (외국인도움센터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facenter)로도 할 수 있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외국 국적 땄는데 中 신분증 그대로?…출입국 강화에 ‘이중신분’ 촉각
▲ 중국의 출입국 관리 강화로 외국 국적 취득 후 중국 내 신분정보가 남아 있는 이른바 ‘이중신분’ 문제가 주목받는 상황을 형상화한 이미지. 실제 출입국 심사 현장이 아니다.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출신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세계 각국... -
“중국인 무비자 막아달라”…국회 청원 급증, 5만명 문턱 넘을까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외국인 입국심사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치안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외국인 출입국 관리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 -
美 한인상권, K-중소기업 진출 거점으로…‘귀환동포 100만 시대’ 제도 개선 목소리
▲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이 한국과 거주국을 잇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 미국 한인상권의 경제 네트워크 확대와 귀환동포의 국내 정착, 세계 한인사회의 교류와 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AI 생성 이미지·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세계 한인사회의 활동 ... -
AI 시대, 한글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동포 차세대 교육의 길을 묻다
▲ 9월 10일 서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제18회 발표회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AI 시대 해외 한국어교육과 차세대 동포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글학교의 역할과 차세대 동포교육의 미래를 논의했... -
고위험지역 출국 만류·기술유출 땐 제한…중국 새 규정 뜯어보니
▲ 중국이 오는 15일부터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하는 가운데 고위험 지역 출국 만류와 일부 출국 제한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고위험 국가로 향하는 자국민의 출국을 ... -
외국인 ‘인력’에서 ‘지역 주민’으로…외국인정책 무게중심 바뀐다
▲ 한국의 외국인정책이 단순 인력 유치를 넘어 유학·취업·숙련인력 확보와 지역 정착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의 외국인정책이 단순한 인력 유치에서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출생·고령...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리야드 공격 이후 더 위험해진 중동…미국도 ‘급속 확전’ 경고
[인터내셔널포커스] 중동의 전선이 다시 넓어지고 있다. 예멘 후티의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와 홍해 연안을 넘어 수도 리야드까지 향했다. 미국도 사우디와 후티의 충돌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며 경계하고 나섰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19일 후티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최근 ... -
![[포토] 연길 가을밤 수놓은 조선족 민속공연…연변대 앞 ‘거리 무대’로](/data/news/202609/news_1788788882.1.jpg)
[포토] 연길 가을밤 수놓은 조선족 민속공연…연변대 앞 ‘거리 무대’로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의 가을밤이 조선족 민속가무로 물들었다. 지난 4일 저녁 연변대학교 정문 앞에서 ‘다채로운 연길·매력 플래시몹(多彩延吉魅力快闪)’ 문화공연이 열렸다. 연길시문화관 공연자들은 조선족... -
세 나라가 한눈에…연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 5선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백두산과 두만강, 국경지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연변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이색 풍경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 -
“30만 희생의 기억”… 난징대학살 희생자 기념관과 역사적 의미
[인터네셔널포커스] 중국 난징에 위치한 ‘침화일군난징대도살희생동포기념관(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은 1937년 일본군이 자행한 대학살로 희생된 30만여 명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역사 공간이다. 기념관은 당시 학살 현장 중 하나였던 ‘강동문(江东门, 장둥먼) 만인갱’ 유적지 위에 세워졌으며, 1985년... -
옌지 설 연휴 관광객 몰려...민속 체험·빙설 관광에 소비도 증가
[인터내셔널포커스] 2026년 설 연휴 기간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 관광객이 몰리며 지역 관광과 소비가 동시에 늘어났다. 조선족 민속 문화와 겨울 레저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방문 수요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연휴 동안 옌지시는 조선족 민속 체험과 공연, 겨울 관광 시설을 중심으로 관광 프로그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