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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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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清房(부동산 조사)
2013년 초 안후이(安徽)성이 시행한 주요 부동산 실태 조사는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허페이(合肥)시 부동산 실태 조사 판공실은 성 내 당정 간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파악에 들어갔다. 자가 건축 주택, 증개축 주택, 공동출자 주택 등의 보유 수를 파악했다. 하지만 분양 주택, 오피스, 상가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부패가 발각된 자에 한해 부정축재 재산 파악 차원에서만 시행되어 왔다.
2013년 초 안후이(安徽)성이 시행한 주요 부동산 실태 조사는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허페이(合肥)시 부동산 실태 조사 판공실은 성 내 당정 간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파악에 들어갔다. 자가 건축 주택, 증개축 주택, 공동출자 주택 등의 보유 수를 파악했다. 하지만 분양 주택, 오피스, 상가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부패가 발각된 자에 한해 부정축재 재산 파악 차원에서만 시행되어 왔다.
2. 海砂楼(바다 모래 아파트)
2013년 3월 13일 중국 중앙TV 고발 프로그램인 3•15는 션전(深圳)시 한 아파트가 바다모래로 지어졌다고 폭로했다. 화룬(华润)그룹이 건설한 이 아파트는 벽면이 갈라지고 우천 시에는 빗물이 스며드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바다모래 함량이 높을 경우 건축물 철구조물의 부식을 촉진해 붕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앙TV는 션전에는 바다모래 건물이 비일비재 하다며 원가 절감을 위한 양심없는 개발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3. 小产权房(샤오찬췐방)
한국에는 없는 개념인 샤오찬췐방은 불완전한 부동산 권리로 사용자가 주택의 일부분의 권한만 갖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사용권리만 있고 소유권리는 없어 법적으로 소유권을 보호 받지 못한다. 일부 중•소도시에 나타난 현상으로 농민주택지에 소형 건물을 지어 임대하거나 소형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는 없는 개념인 샤오찬췐방은 불완전한 부동산 권리로 사용자가 주택의 일부분의 권한만 갖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사용권리만 있고 소유권리는 없어 법적으로 소유권을 보호 받지 못한다. 일부 중•소도시에 나타난 현상으로 농민주택지에 소형 건물을 지어 임대하거나 소형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4. 新国五条(新국5조)
3월1일 신국5조 세칙이 발표됐다. 세칙에는 부동산 구매 제한, 투기억제, 중소형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시장 관리감독 강화의 내용이 담겨 있다.
5. 保障房(서민용 소형 주택)
‘12•5’경제 계획 기간 동안 3600만 서민용 소형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2011년 1000만 가구, 2012년 800만 가구, 금년에는 470가구를 건설했으며 230만 가구에 대한 건설이 시작된다.
6. 房产税(부동산 보유세 시행 확대)
4월 말에서 5월 초순 경 항저우(杭州)에는 총칭(重庆), 상하이에 이어 항저우에서 부동산보유세 시행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5월에는 부동산 관계자들이 부동산 보유세 시행 대상 지역에 항저우와 션전(深圳)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소유 과정 중 일종의 납세의무다. 하지만 전국적인 시행 추진에 있어서 상응하는 세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7. 房地产泡沫(부동산 버블)
중국 부동산 버블 논쟁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 향후 3개월 내에 중국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수장도 중국 부동산 거품론에 동의하며 토지시장을 부동산 버블의 주범으로 지적했다. 각 지역의 토지왕을 제어 한다면 주거용 부동산의 버블도 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8. 金融八条(금융8조)
리커창 총리는 6월 19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경제구조 전환과 승급을 위해 금융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첫 주택 구입 대출, 소비 금융 등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리 총리가 처음으로 첫 주택 구입 부동산 대출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첫 주택 구매를 위한 실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이끌 것 이다.
9. 钱荒(돈 가뭄)
6월 20일 상하이A주식지수 2000포인트가 무너졌다. 중국 상업은행들의 관리 부실로 은행간 대출이자가 급등해 심각한 단기 유동성 위기를 자초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은행주, 부동산주가의 폭락을 불렀다. 실제로는 돈 가뭄보다는 심리 공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 新型城镇化(신형 도시화)
6월26일 열린 제12회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소도시 호구 제한을 전면 개방했다. 중급 동시에서 대형 도시로 점차 확대해 농촌인구를 도시주민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2030년까지 도시화율이 70%에 이르게 되면 향후 20년간 농촌인구 3억여명이 도시인구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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