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새벽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3일 새벽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계획에 따르면 탄핵안은 9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연명으로 국회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박 대통령이 최 피고와 공모해 기업에 돈을 요구하거나 최 피고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검찰이 인정한 행위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되며 거액의 뇌물 수수죄를 단속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와 형법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에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강조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의 국정 개입'과 관련해 이미 세차례 대 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대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했다는 설법과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관련 직무유기설도 부인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정의당은 탄액소추안을 8일 국회 본회의에 넘기고 9일 국회 표결에 부치기로 상정했다. 분석가들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지 하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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