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지역 출국 만류·기술유출 땐 제한…중국 새 규정 뜯어보니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고위험 국가로 향하는 자국민의 출국을 만류하고 국가 산업·기술안보와 관련된 경우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명문화되면서 중국 안팎에서 출국 통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7월 31일 공포한 「출경입경관리에 관한 규정」은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출입국 질서를 규범화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중국인의 해외 출국과 관련한 조항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쟁이나 무력충돌, 치안 악화, 자연재해, 감염병 등을 고려해 국가·지역별 해외안전 정보를 공개한다. 특히 위험등급이 가장 높거나 신변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국가·지역으로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