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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20 16:48
▲ 사진/SBS ‘뉴스토리’병역특례 제도가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국가대표를 군복무 도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일부 선수들은 메달을 목에 걸지도 못한 채 죄인처럼 입국해야 했다.
병역특례제도는 지난 2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리고도 논란이 그칠 줄을 몰랐다.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이라는 명분 자체가 공감하기 힘들 더러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및 공정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도 개편은 물론, 병역특례 자체를 폐지하자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때 일각에서 제시한 대책은 모병제의 시행이었다. 군 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모병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군 인원 감소 등의 이유로 이전부터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군인의 수가 줄어 국방 안보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남북 간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인원 수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 기술의 질적 향상을 통한 정예 강군 육성이라는 주장도 주목받고 있다.
‘뉴스토리’에서는 거세지는 병역특례 논란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다시 논의의 장으로 들어온 모병제에 대해 그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