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해석해보는 바이든의 대 중국 3갈래 정책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9일, 중국의 ‘신경보(新京报)’는 ‘전면 해석해보는 바이든의 대 중국 3갈래 정책’이란 제목으로 된 중페이텅(钟飞腾)의 글을 실었다. 다음은 문장의 내용이다.

베이징(北京)시간으로 11월 8일 새벽, 미국의 여러 주류 매체들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바이든이 270장의 선거인단표를 획득하면서 롤러코스터(过山车)같았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서서히 막을 내렸으며 바이든이 제 46임 미국 대통령으로 선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만약 별다른 사변이 없다면 2개월 뒤 미국은 바이든 시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럼 미국이 바이든 시대로 들어가면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의 방향은 트럼프 시기의 ‘신 냉전’ 수법의 연속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대 중국 완화정책으로 바뀔 것인가?

트럼프 집정시기 많은 외교정책 분석가들은 미국정부의 정책방향은 줄곧 ‘고도로 되는 불확실성’으로 일관된다고 개괄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 역시 대외와의 안정과 연관될 수 있을까 하고 질의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해보면 바이든 외교정책의 관건단어는 곧바로 ‘미들(中产)’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만약 하나의 핵심단어를 사용한다면 바이든의 기본 외교정책은 정확히 ‘미들’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바이든은 2020년 3/4월 호 미국의 ‘외교’ 잡지에 한편의 중량급 대선경쟁 문장을 실었다. 그 문장의 제목은 ‘트럼프 정부 후의 미국 외교정책 만구하기’로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의 기본 틀에서 대내로는 민주를 회복하고 대외로는 ‘미들의 외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정계인사가 ‘외교’ 간물에 집정단체의 기본정책을 예시한 것으로 된다.

유사한 실례를 들자면 이러한 것들이 있다. 즉 1947년 7월 조지 케넌이 이 간물에 ‘소련 행위의 근원’이란 글을 발표, 이는 곧 냉전시대의 선언으로 미국정부에 현실주의 자태로 소련을 억제하라고 건의한 것이었다. 트럼프 역시 대선 투표전야에 미 국무원 사이트에 한편의 글을 발표, 즉 인용한 것은 당시 ‘X’으로 서명한 선생의 문장이었다. 이로부터 보아 케넌의 이 문장은 미소냉전 중에서 거대한 동원능력을 상징하는 글로 되었었다.

중국인들이 더욱 익숙한 것은 1967년 10월,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닉슨이 ‘외교’ 간물에 발표한 ‘베트남 이후의 아시아’란 글이었다. 당시 공화당 소속이었던 닉슨은 자기의 글에서 총체적으로 대 중국 정책을 기조(基调)해야 한다고 제출, 그는 “고립된 억제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10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을 국제사회와 격리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을 실행할 데 관한 닉슨의 주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개변하기 위한 타산의 선언으로 인정되었으며 후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닉슨이 제기한 이 기조에 따라 움직이었다. 그리고 기신저와 닉슨은 신속하게 1971년에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과 미국은 1979년 정식으로 수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