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정부, 중국인구 관건적인 전환기 진입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2월 1일, 중국 시나망에 따르면 리지헝(李纪恒) 중국 민정부장은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인구발전이 관건적인 전환기에 들어섰다면서 인구의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하기 위하여 생육수준 제고를 유도함과 아울러 적정구간을 안정시켜 노동력 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리부장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미래 목표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이하 ‘건의’로 약칭)’의 보도독본에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실시하자’란 글을 발표했다.

인구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실시함에 있어서 ‘건의’는 “인구 장기발전의 전략을 제정, 생육정책을 최적화하고 생육정책의 포용성을 증강시키며 우생우육(优生优育)의 봉사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위탁교육을 널리 보급하는 봉사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생육, 양육과 교육 원가를 낮추는 것으로 인구의 장기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리부장은 기고 글에서 인구의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발전에 관계되고 대중의 복지와 관계되며 또한 14차 5개년 계획과 특히는 중국 경제사회가 장시기 동안 건전하게 지속 발전함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의’에서 시스템 관념을 견지하여 중국에서 인구의 균형발전의 가장 관심하는 문제부터 착수, 14 차 5개년 계획시기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의 시스템과 임무를 적극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리부장에 따르면 생육정책의 최적화는 인구의 장기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이는 인구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 활력을 지속 유지함에 있어서의 근본 책략이다. 현재 다 방면의 영향으로 중국 적령인구의 생육욕구는 보편적으로 낮고 총적 생육율이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으며 인구발전은 관건적인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리부장은 또 ‘건의’의 요구를 실행함에 있어서 인구발전의 중대추세의 변화를 파악하여 장기계획을 제정해야 하고 인구의 균형발전에 관한 국가전략을 실시해야 하며 생육수준의 향상을 유도함과 아울러 적정구간을 안정시켜 노동력 공급을 증가함과 더불어 인구 및 경제사회와 자원 환경의 상호 협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중국의 출생인구는 이미 연속 수년간 하강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공보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465만 명, 2018년에 비해 58만 명이 감소했으며 인구 출생율은 10.48‰로 2018년에 비해 1000분의 0.46%가 하강되었다.

다음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10.48‰의 인구 출생율은 2000년 이후의 가장 낮은 데이터였다. 2000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771만 명, 2002년엔 1647만 명으로 하강되었으며 그 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출생인구는 1600만 명에서 상하로 오르내리군 하였다.

2015년 10월 중공 18기 5중 전회 공보에서는 계획생육이란 기본국책을 견지하는 한편 인구노령화 대응행동을 적극 전개하여 둘째 아이 출산정책을 전면 실행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그 후 이 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786만 명으로 상승, 2000년 이래 출생인구가 가장 많은 해로 되었다. 하지만 이어 2017년과 2018년  연속 하강, 각각 1723만 명과 1523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추세는 2019년에도 이어졌다.

올 1월, 중국 국가통계국 인구 및 취업 통계사(司) 사장 장이(张毅)는 ‘두 번째 아이 출산 허락’ 정책의 실시 4년래 정책의 누적 효과는 전 2년간 집중적으로 나타났는 바 생육율은 ‘먼저 상승하고 후에 하강되는 현상’을 초래, 2018년에 출생율 하강폭이 가장 현저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후 생육율이 정책조정 후의 평온기에 진입하면서 적령여성 수와 결구의 영향으로 2019년의 출생율도 어느 정도 감소하였다고 했다.

장 사장에 따르면 자녀생육에 이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출생인구 중 두 번째 아이 출산비중이 현저하게 높아 2019년 두 번째 아이 출산 비중은 59.5%에 달했으며 그 전년에 비해 2.1% 제고되었다.

이는 ‘둘째 아이 전면 출산’ 정책이 지속적인 작용을 발휘되고 있음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