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디지털 패권’, 전 세계 상호 소통의 가장 큰 장애물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지난 15일, 신화통신은 논평을 발표하여 ‘미국식 디지털 패권'은 전 세계 상호 소통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그동안 미국 정부, 싱크탱크와 언론 등은 의식 형태적 편견에 근거하여 기타 나라에 대해 인터넷 상의 관리를 해오면서 데이터 보안 등 합리적 접근을 이유 없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적반하장’인 미국이 ‘디지털 패권’으로 일관하면서 전 세계 인터넷 공간의 공정한 기반을 무너뜨리고 통신업계의 합작과 혁신을 방해하는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논평은 "미국은 겉으로는 인터넷 투명성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선도한다지만 실제로는 세계 1위의 ‘매트릭스’로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미국은 많은 자금과 자원을 투입해 인터넷 통신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전 세계 인터넷 공간을 ‘제집 뒷마당’으로 간주하면서 자국민,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의 데이터 은사권을 함부로 짓밟아 왔다"면서 "이미 2013년에 공개된 ‘프리즘 프로젝트’는 미국 국내외의 거센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다국적 여론도 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모니터링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2013년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스캔들은 미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의 휴대전화 감청이 미 정보기관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NSC는 덴마크의 정보 케이블을 이용해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국정 주요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을 감청한 바 있다.

논평은 또 "미국의 ‘디지털 패권’은 각종 인터넷 감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산업 강점과 시장 지위를 이용하는데 있다"며 "데이터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업계에서 이중 잣대를 들이대 신흥 경제국에서 온 글로벌 기업을 타격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건설 과정에서 미국은 실증 없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른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특히 중국 기업을 5G망 구축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 압박에 못 이겨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비싼 비용과 5G 배치 지연의 대가를 치르면서 결국 현지 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6G)에서도 미국은 이 같은 발상을 고수하면서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연구개발(R&D)에 ‘꼬리표’를 만들어 중국을 배제, 이는 통신기술 혁신과 표준 설립에 대한 글로벌 산업 합작의 관건이 되는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논평은 "미국의 일방 통행식 행태는 오락에 치우친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틱톡(TikTok)의 해외 버전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미니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 정부의 주목을 받았으며 인차 이유 없는 탄압의 표적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외국 인터넷 기업을 공개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기본적인 시장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인터넷, 빅데이터 등 질서 있고 양성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사리사욕을 위해 인터넷의 포용성을 계속 짓밟고 있있으며 또 다른 나라들의 인터넷 관리에 대해 비난을 퍼부으면서 혁신적인 교류를 가로막으면서 글로벌 ‘디지털 디바이드(数字鸿沟)’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글로벌 인터넷이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미국식 ‘디지털 패권’에 ‘노(No)’라고 맞서야 하며 세계 각국이 손잡고 디지털 합작의 새 국면을 열어 갈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통신은 끝으로 "사이버 안보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 보다 포용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틀과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및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