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마지막 원전 3기 폐쇄 연기될 듯

[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외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원전 폐쇄 유예안’에 대해 “일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침묵을 깼다. 　

러시아의 가스공급 감소에 따른 에너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독일의 조치 중 하나가 연내 폐쇄예정이던 원전 3기의 셧다운을 유예하는 것이지만 연립여당 내 이견이 있었고 그동안 숄츠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일 숄츠는 “아직 가동 중인 마지막 원전 3기의 발전용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약속은 하지 않았다.

숄츠 총리의 발언은 독일의 원전 폐쇄 연기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AFP통신은 분석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제1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안전위험 우려로 당시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정부는 원전 폐쇄 계획을 세우고 역내 원전 17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그 가운데서 현재 3기만 운영 중이며 연내 폐쇄하기로 했다. 독일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이들 원전 3기의 발전량은 전국 전체 발전량의 6%를 차지했다. 

독일 환경부와 경제부는 지난 3월 합동평가 결과 기존원전의 운영기간 연장을 권고하지 않는 이유로 ▶면허 발급과 보험 제공 어려움 ▶안전 점검 비용 과다 ▶원전 가동에 필요한 연료봉 부족 등을 들었다. 

최근 독일은 에너지 부족으로 독일 야당과 연립여당인 자유민주당은 원전 3기의 가동기한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원전 폐쇄 연기는 연립여당인 숄츠 소속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두 거대 정당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 녹색당은 환경 친화적으로 입각해 원전 반대가 핵심 주장이며 20년 전 양당 연립정권 때부터 독일의 원전폐쇄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녹색당 일부 당원들은 전력난이 닥치면 한두 기의 원전을 기존 연료봉으로 일정 기간 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태도로 기울러지고 있다. 

3일, 숄츠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전력망 스트레스 테스트를 언급했다. 정부는 독일 경제부가 지난달 중순 시험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힌 지 몇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원전 폐쇠 계획을 고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천연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겨울철 에너지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탈락 대상인 10여 개 석탄발전소의 재가동 또는 연장 가동을 승인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유럽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에너지 긴장국면에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