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돈으로 미국 칩에 대한 의존도 해결할 수 없다

[동포투데이] 로이터통신은 한 분석 기사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의 수출 규제 극복을 돕기 위해 자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자금 투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 기업을 가치사슬에서 낮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공급사인 상하이 마이크로 전자장비 그룹(SMEE)의 포토리소그래피 장비를 포함해 반도체 업체에 최대 1,400억 달러의 구매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이러한 장비의 가장 크고 선진적인 공급자는 네덜란드 ASML이다. 하지만 네덜란드 회사는 중국에 최첨단 장비를 공급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SMEE가 중국 고객에게 설비를 제공할 뿐 TSMC 등 최첨단 반도체 회사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SMEE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독립해 복잡한 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향 이동할 수 없다.

로이터통신은 주요 장애물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이 첨단 제품을 설계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제품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 것은 이미 문제가 있다. 이곳의 모든 운영 방식은 항공업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칩 제조 장비 제조업체는 칩을 제조하는 고객과 긴밀히 협력한다. 지식과 경험의 교류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나아가서는 쌍방이 자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SMEE가 반도체 산업과 무관했던 사람들이 창업했다는 점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은 역공정에 기초한다. 이 회사는 서구의 경쟁업체로부터 중고 장비를 구입해 해체해 기술을 얻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이 회사는 90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적용한 리소그래피 장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은 위대한 성과로 간주되었지만 네덜란드의 ASML은 20년 전에 유사한 기술을 보유했다. 이제 해외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고 SMEE의 기술 발전 속도는 그에 따라 느려졌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외국의 기술 프로세스와 표준을 따라잡고 복제하는 대신 새로운 기술 프로세스와 특허를 창출하는 혁신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칩의 경우 칩을 얇게 만들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신소재로 칩을 만드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결국 미국의 수출 규제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면서 서구의 발전을 복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 분야에서 중국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면 양회(兩會) 재계 대표 구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지금은 인터넷 비즈니스와 플랫폼 경제 거물 대표가 없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듯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 종사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다.

중국은 미국과 기술 우위를 놓고 경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미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간 기업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양회 모두 새 얼굴이 나온다. 그중에는 AI 거물 센스타임 창업자, 화훙 반도체 CEO, 캄브리아기 회장 등이 있다. 이 모든 기업은 중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발전시킨 자체 전략 실력과 기초적인 혁신 분야에서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새 정치 목표가 14차 5개년 계획에서 2025년까지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계획은 5G, 인공지능, 칩, 로봇, 스마트 제조 등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기술 혁신을 국가 개발 어젠다의 핵심에 둔다. 이 두 회의의 과제 중 하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조치를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진정한 정치와 입법 조치를 수립할 때 기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가진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회사들이 어떤 조치가 현실에서 효과적이고 효과가 없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향 이동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사에서 공업이 항상 중국의 강점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는 자체 과학 기술 혁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혁신을 구현하는 생산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기사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성공적인 발전의 관건은 첫째는 자체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산업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일부 생산 공정을 인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 많은 첨단기술 발전의 기지가 돼야 한다. 

기사는 또 "중국 정부는 잠재력이 큰 내수가 앞으로 오랫동안 글로벌 공급망 분포에서 중국이 중요한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분석가들은 중국이 GDP 성장 목표를 6%에 가깝게 설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국 정부는 목표치를 약 5%로 설정했다. 코로나19와 악재로 지난해 중국 경제는 3% 성장에 그쳤다. 그러나 전염병의 엄격한 제한이 해제된 후 비즈니스 활동, 서비스 및 산업 생산을 포함하여 올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 관리들은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인정했다. 인플레이션,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외부 시도 및 기타 지정학적 장애물을 포함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제 발전에는 몇 가지 내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거품과 노동 인구의 감소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 시대가 끝났다고 본다. 일례로 호주 로이연구소는 2050년까지 중국 경제가 연평균 2~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