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에 추적 시스템 도입… "장기적 통제 강화 신호"

[동포투데이]중국 정부가 최근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공식 도입했다. 로이터통신은 6월 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지난주부터 희토류 자석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량과 고객 이름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추적 시스템을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6월 중국 당국이 구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중국이 희토류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장기 정책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스마트폰,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중국은 이 분야의 생산에서 세계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시장조사기관 엣지리서치는 “희토류는 중국이 쥐고 있는 강력한 카드이며, 중국은 이를 지속 활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단순히 희토류 자석이 아니라 희토류 전반의 생산 체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수, 불법 채굴,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산업 전반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전 세계를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미중 무역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미국은 대중 관세율을 145%까지 끌어올렸고, 이에 대응해 중국은 7종의 중희토류 품목인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에 대해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작년 12월에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흑연 등 미국 국방산업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의 수출도 통제한 바 있다.

로이터는 이같은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이미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희토류 자석의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재고 소진에 따라 생산 라인을 일시 중단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연쇄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6월 3일(현지시간)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이러한 수출 통제로 인한 우려를 공식화한 최신 사례가 됐다. 힐데가르드 뮐러 VDA 회장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상황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독일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와이퍼 모터에서 브레이크 센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산업은 희토류 자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의 원활한 지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희토류 생산업체는 제한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았으며, 그 중에는 폭스바겐의 협력업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VDA가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한 생산 차질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첫 사례이며, 로이터는 이같은 발언이 기업들의 위기감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보쉬는 지난 5월, 중국의 새로운 규제가 공급업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거부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현재로서는 직접적 영향은 없다”면서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일본과 인도,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의 수출 승인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외교관들과 산업계 대표들은 희토류 자석 수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중-고위급 회담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지난 5월 9일 중국 당국이 개최한 ‘전략광물 밀수 단속 회의’에서 예고된 바 있다. 당시 회의는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전략 자원의 불법 유출 방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 합법적 무역 촉진을 목표로 내세웠다. 회의에서 발표된 상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일부 해외 세력과 국내 불법 유통조직이 결탁해 새로운 밀수 방식을 고안해 내며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분석 기사에서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보다 강력히 집행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미국 국방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미국 매체는 이 회의가 중미 간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 경제무역 협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점에 주목하며, 중국의 대응이 전략적 수위 조절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다시 중국과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대중 협상의 복귀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6월 3일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고수하면서도 국내 정치적 충격은 피하고 싶어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희토류 등 주요 자원에 대한 추가 수출을 꺼리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이를 외교적 압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월 2일 한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희토류 수출은 중국이 트럼프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라고 전하며, “중국이 관심을 갖는 핵심 사안에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한, 수출 허가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희토류 중 하나인 안티몬을 예로 들면, 이는 미군의 탄약, 통신 장비, 야간 투시 장비 등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자원이다. 미국 금속 기술 전문 매체는 이를 언급하며 미국 안보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은 지난 5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민 양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조치”라며,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관련 조치를 통해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말 제네바에서 열린 중미 간 경제무역 회담 직후, 미국은 오히려 중국에 대해 인공지능 칩 수출 제한 가이드라인,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금지, 중국 유학생 비자 철회 등의 차별 조치를 연달아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미국은 스스로 갈등을 유발해놓고 중국을 탓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6월 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경제 무역 마찰을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중미 관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키우는 행위”라며, “미국이 오히려 합의 위반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