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당국, 라이칭더 안보 발언 잇따라 비판

[인터내셔널포커스] 라이칭더 대만 지역 지도자가 최근 이른바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를 열고 ‘민주 대만 국가안보 수호 행동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중국 학계와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대만을 병흉전위(兵凶戰危)의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화샤경위망(华夏经纬网)은 화중사범대 대만·홍콩·마카오 및 동아시아연구센터 부주임인 펑타오 교수의 기고문을 인용해, 라이칭더가 “중국 대륙이 2027년까지 무력통일을 완성하려 한다”고 공개 주장하며 두 가지 행동 방안과 13개 세부 조치를 제시한 것은 “안보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위기 조장”이라고 평가했다.

펑 교수는 라이칭더가 올해 3월 중국 대륙을 ‘역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17개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도 대륙 위협론을 대대적으로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이칭더 집권 이후 ‘대만 독립’ 분열 논리를 지속적으로 선전하며 양안 교류를 제한하고, 안보를 명분으로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등 양안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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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은 라이칭더의 ‘2027년 무력통일설’ 제기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는 2027년 대만 권력 교체를 앞두고 ‘가짜 무력통일 시간표’를 퍼뜨려 섬 내 공포를 조성하고, 이른바 ‘망국감’을 자극해 선거 이익을 노린다는 것이다. 둘째는 향후 8년간 1조2500억 대만달러에 달하는 방위 예산 확대를 정당화해 대규모 군비 지출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미국 군수 산업과 ‘대만 독립’ 정치 세력의 이해를 결합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미국의 ‘대만 카드’를 적극 활용해 반중 전략에 스스로 편승하고, 내부 정치 세력을 압박해 ‘항중·보대(抗中保台)’ 노선을 고착화하려는 계산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고문은 대규모 군비 확장이 민생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이후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 규모는 이미 7000억 대만달러를 넘었고, 라이칭더 당국은 여기에 더해 특별 방위 예산과 군비의 GDP 대비 5%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료·연금·주거 등 민생 분야 재정을 잠식하고 사회적 부담과 재정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라이칭더 당국이 ‘미국에 의존한 독립 노선’을 추진하며 대만의 핵심 산업을 미국에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의 대표 반도체 기업 TSMC의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를 두고, 이는 대만 산업 기반과 고용, 기술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며 “대만의 이익을 미국과 맞바꾸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기고문은 나아가 라이칭더가 양안 교류를 ‘위협’으로 규정하며 협력 공간을 축소함으로써, 대만의 국제 경제·문화 교류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안 관계 악화는 결국 대만 경제와 민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중국 국방부도 라이칭더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는 15일 브리핑에서 “라이칭더가 대륙의 군사 위협을 반복적으로 부풀리며 전쟁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대만 독립을 위한 전쟁 도발’ 노선을 포장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빈 국방부 대변인은 “라이칭더 당국의 ‘독립 도발’은 대만을 해치고 파괴하는 가장 큰 독소”라며 “양안 통일이야말로 대만이 장기적인 평화를 보장받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주민들이 ‘대만 독립’ 노선의 위험성과 해악을 분명히 인식하고,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