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부 세력의 대만 개입 용납 못 해”… 이와사키 시게루 제재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정부가 일본 자위대 최고위직을 지낸 이와사키 시게루 전 통합막료장에 대해 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외국 고위 군 인사의 개입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침해한 데 따른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와사키 시게루가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공개적으로 결탁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일 4대 정치 문서가 확립한 정치적 기초를 훼손했다”며 반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에는 이와사키의 중국 내 동산·부동산 등 자산 동결,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 및 협력 금지, 비자 발급 불허와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궈자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개입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이와사키가 대만 당국의 이른바 ‘정무 고문’을 맡은 데 대해 일본 측에 여러 차례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으나, 당사자는 이를 무시하고 잘못된 행보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또 “이와사키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중국은 법에 따라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와사키 시게루는 항공자위대 출신으로, 과거 자위대 최고 지휘직인 통합막료장을 지낸 인물이다. 방위성 퇴직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아 왔으며, 일본 내에서는 대미 군사 협력을 적극 주장해 온 인사로 알려져 있다.

중국 측은 이번 사안의 핵심이 개인의 직함이나 국적이 아니라, 대만 문제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개입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사키가 올해 3월 대만 지역 ‘행정원’의 무급·비상근 정무 고문으로 위촉된 것은 외국 고위 군 인사가 중국의 내정 문제에 직접 개입한 사례로, 중국 정부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라며 “어떠한 국가나 개인도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대만 문제에서 특히 언행을 신중히 하고,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합의이자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며 “올해가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만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