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과 레벨 다르다”…군사 전환 속 현실은 격차

[동포투데이]일본이 군사 전환을 가속하며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현실은 이미 중·일 간 구조적 격차가 명확하다. 중국은 세계 3위 군사 강국으로 완비된 산업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일본 자위대 규모는 중국의 12분의 1에 불과하고 핵심 공급망도 중국에 의존한다.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강조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미국의 지원 여부가 불확실해 동아시아 안보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같은 레벨이 아니다.” 겉으로는 직설적인 이 말은 동아시아 지형을 보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일본은 군사 전환 속도를 높이며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 견제를 강조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군사, 경제, 산업 체계 모든 면에서 중·일 격차는 단순한 우열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전면적 격차다.

2025년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3위, 일본은 8위다. 중국 현역 군인은 약 200만 명, 무장경찰을 포함하면 300만 명을 넘는다. 일본 자위대는 총 25만 명 수준이다. 해군력에서도 중국은 400여 척, 총 배수량 200만 톤 이상, 항공모함 3척을 보유한다. 일본은 154척, 총 배수량 약 62만 톤으로 이즈모급을 준항모로 전환했지만, 배수량은 중국 항모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공군력 역시 차이가 크다. 중국 공군은 3300여 대의 전투기를 운용하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장거리 폭격기 등 완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1443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F-15J와 F-2가 주력이며, F-35 도입 계획이 있으나 규모와 체계 완성도는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중국은 고초음속 무기, 반함 탄도미사일, 북두 위성항법, 우주 정찰 등 완비된 작전 체계를 갖춘 반면, 일본은 미국 정보·기술 지원에 의존한다.

군사력의 배경에는 경제와 산업 경쟁력도 자리한다. 중국은 유엔 산업 분류 41개 대분류와 666개 소분류를 모두 갖춘 세계 유일 국가로, 2024~2025년 산업 생산액이 세계의 31%를 차지한다. 일본은 경제 규모가 중국의 4분의 1 수준이며, 핵심 원자재·반도체 부품·희토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한다. 일본의 군수 산업은 이 공급망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군수 생산 능력 자체도 제한적이다. 10식 전차는 연간 주포 생산량이 15문에 불과하며, 전체 전차 생산 라인도 연간 두 자릿수에 불과하다. 중국은 전차, 구축함, 전투기 등 대규모 양산이 가능하고, 연구개발 인력만 3000만 명 이상이며 기술 축적도 지속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본은 전략 전환으로 격차를 줄이려 한다. 2022년 말 기시다 정부는 ‘안보 3문서’를 통해 공격받은 후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일본이 ‘전수방위’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2025년 3월에는 육·해·공군과 사이버·우주 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해 원거리 타격의 조직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비 측면에서도 일본은 사거리 1000km급 12식 개량형 대함미사일 배치를 서두르고 2027년까지 1000기 이상을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를 구매하고 국산 고초음속 활공탄도 개발 중이다. 서남 도서 지역은 요새화되고 있으며, 미야코·이시가키섬 등에 장거리 미사일과 레이더가 배치돼 동중국해 연안에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일본은 미군 ‘연합 전역 지휘통제(JADC2)’ 체계와 깊이 연계하며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진기지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반발도 크다. 2025년 여론조사에서 방위비 증액 찬성은 54.5%, 반대는 42.8%였지만, 도쿄와 오키나와 등지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군국주의 중단”을 외쳤다. 주민들은 군사화가 일본을 전쟁에 휘말리게 할 것을 우려하며, 미사일 기지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도 분열 양상을 보인다. 집권 자민당은 개헌과 집단자위권 강화, 극우 정당은 헌법 9조 폐지를 추진한다. 반면 야당과 평화단체는 전후 평화헌법 훼손을 경고한다. 역사 문제와 핵 능력 관련 애매한 발언도 주변국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 논의가 단순한 정치 사안이 아니다. 지역 안정, 대만 해협 평화, 공급망 연속성 등 현실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은 완비된 국방 산업과 기술 자립 능력으로 전략적 깊이를 확보했지만, 일본의 ‘반격 능력’은 미국 지원 여부에 크게 의존해 전략적 자율성이 불확실하다. 미국이 일본을 위해 중국과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기적으로 중·일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중국이 첨단 제조, 인공지능, 양자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 돌파를 이어가면서 구조적 우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이 군비 확대를 강행할 경우, 힘의 균형을 바꾸기보다는 지역 군비 경쟁과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다. 진정한 안전은 대결이 아닌 대화와 상호 신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자신감’은 결국 환상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