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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국 ‘탈달러화’ 움직임, 포스트 달러 시대 임박?

  • 철민 기자
  • 입력 2023.04.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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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1일(현지시간), 최근 몇 년 사이 ‘탈달러화’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 말레이시아, 가나, 러시아, 프랑스, 호주 등 5개 대륙에 걸쳐 국제무역 결제에서 통화 다변화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각국에서 '탈달러화'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BWC 중문망은 오랫동안 전 세계 탈달러화 과정을 독점 추적한 결과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및 기타 19개 유로존 국가 그리고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란, 앙골라, 베네수엘라, 이라크, 쿠웨이트,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터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헝가리,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스웨덴,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쿠바, 나이지리아, 필리핀,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미얀마, 칠레 등 최소 60개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탈달러화' 과정을 시작했다.


한편 이런 움직임에 따라 ‘탈달러화’ 논쟁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달러 사용에 익숙해진 건 사실이지만 21세기에 와서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다수 국가의 속내를 드러냈다.


‘탈달러화’란 단어에서 ‘탈’이라는 한 글자는 매우 의미가 있다. 


최근 ‘탈달러화’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면 이들의 행동이 모두 국제무역 분야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방글라데시와 러시아는 러시아가 건설하는 원전 사업에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인도는 1일 말레이시아와의 무역을 인도 루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전날 인도는 외환 보유액 중 달러가 부족한 많은 나라들과 루피화 무역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지난달 31일 자국 통화 사용을 강화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과 투자에서 달러 위주의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국 통화 거래 계획을 채택했다.


달러 패권의 가장 중요한 구현 방식 중 하나는 국제무역에서 매우 높은 결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막대한 소비력을 통해 미국은 전 세계에 달러를 수출하고, 각국은 무역에서 달러를 얻은 뒤 미 국채 등 달러 자산을 보유해 달러를 다시 연준으로 되돌리는 폐쇄적인 순환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무역이라는 중요한 일환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미국은 세계 상품 수출의 12.1%를 차지했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미국이었고 미국 달러가 유일한 선택이었다.


20년 후, 개발도상국의 상품 수출은 세계 전체의 45.9%를 차지한 반면 미국의 점유율은 8.1%로 떨어졌다. 그 중 BRICS 국가는 세계 무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품 수출의 세계 점유율은 19.8%에 도달했다.


국제 무역에서 미국의 지위 하락은 글로벌 시장 경쟁 발전의 객관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압력에 직면한 미국은 무역 보호주의를 실행하고 ‘반세계화’ 물결을 조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탈달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프랑스라는 새로운 국가가 추가됐다.


얼마 전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은 국경 간 결제 거래에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대규모 주문을 체결했다.


인센티브 중 하나는 지난해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다. 이 법안은 막대한 국내 금융보조금 등 보호주의적 조항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강압으로 삼아 제조기업이 유럽에 있는 생산 및 R&D 기반과 자금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 무역 지위 하락은 미국 달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주의를 계속 추진하면 대외 무역에 피해를 입히고 각국이 달러 사용을 줄이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뿐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주도적 지위를 등에 업고 금융 시스템을 무기로 돌리면서 달러 패권의 마지막 창호지를 뚫었다.


2022년 2월 미국은 러시아 일부 은행의 SWIFT 국제 결제 시스템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른바 금융 핵폭탄의 타격에도 일찌감치 ‘달러 빼기’에 나섰던 러시아는 견디어 냈고, 현재 루블화 환율은 우크라이나 위기 이전 수준까지 치솟았다.


전에는 ‘탈달러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경솔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면, 이제 세계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


첫째, 미국 달러 자산은 미국이 언제라도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고, 둘째, 미국의 보복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경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산 배분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창호지의 마지막 층"이 뚫렸고 "탈달러화"가 세계적인 공명으로 수렴되었다. 오랫동안 미국 영향력의 '뒤뜰'로 여겨져 온 남미조차 올해 남미의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르(SUR)'라는 공동통화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얼마 전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역통화기금 설립 구상을 되살렸다. 이 아이디어는 인도네시아의 "환율판 시스템"과 함께 1990년대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국제 통화 기금(IMF)과 최대 주주인 미국에 의해 강력하게 차단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신흥 시장 국가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안와르가 말했듯이 미국 달러에 계속 의존할 이유가 없어졌다.


현대 금융의 본질은 신용 거래이며, 금융 시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시장 신뢰이다. 과거 미국이 제재, 소란 조장 등 각종 수단으로 시장을 패닉에 빠뜨렸으며, 시장의 패닉은 신뢰 상실을 가속화했다.


오늘날 이 논리는 현실로 되고 있다.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인 미국 재무부 채권은 미국 달러에 대한 국가의 신뢰도를 관찰하는 풍향계이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금리 인상을 헤지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의 미 국채 매도 움직임은 2022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이는 또한 지난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요 미국 부채 보유자의 50% 이상이 미국 금리 인상 주기 동안 집단적으로 보유 자산을 줄인 것으로 된다. 미국의 해외 "채권자"는 이번에 이미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그 이유는 미국 자체에 있다.


최근 은행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그 주안점이다.


미국 댈러스 연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발 위기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으로선 신뢰의 흔들림이 은행 부도 자체보다 더 위험한 신호이다.


이런 불신은 미국의 신용경색,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시중은행 대출은 위기 발생 2주 만에 1,050억 달러 가까이 급감해 1973년 사상 최악의 신용경색에 가까웠다.


미국 경제 성장의 70% 이상이 신용 지원을 필요로 한다. 신용 긴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경제를 더 깊은 경기 침체 위험에 빠뜨릴 것이며 미국 달러 자산 가치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우려를 계속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연준은 항상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고 탄력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권위 있는 미국 경제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러한 대조는 시장이 연준을 그렇게 "거부"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연준이 은행 위기를 구제하는 방식은 단기 리스크를 미국 금융 시스템이 더욱 무질서해지는 장기 리스크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인수, 부도, 인수 등을 거치면서 연준이 은행 정기금융프로그램(BTFP)을 경기부양 도구로 내놓으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예금액이 25만 달러 이상인 예금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수단은 종전 예금보험 최고 가입액이 25만 달러였던 기준을 깨는 것이다.


기준이 깨지면 “끝까지 지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완전 보증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BTFP를 사용하면 미 연준이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채권 투자에 따른 부실을 한 손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채권의 시장 가격 책정을 크게 방해한다. 표면적으로는 리스크를 잠재웠지만 ‘정책 차익’의 여지는 남겼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그 이상이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BTFP를 통해 약 4조3,0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 연준이 4조3,000억 달러를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는 창구를 다른 방식으로 열어놓은 셈이다. 3년의 코로나19 동안 연준은 약 4조 8,000억 달러를 방출했다.


리스크가 닥칠 때마다 미 연준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의 방류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은행 위기 이후 2주 만에 3,930억 달러 증가해 총 8조9,5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다. 그러나 ‘돈 찍어내기’가 돈이 공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연준에 따르면 연준의 통화 발행에는 자산 보증이 있어야 하며 그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채이다.


미국에서는 연준이 통화를 대량으로 발행하기 위해 재무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이를 연준이 사들이는 ‘부채 화폐화’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미 국채 규모는 31조 달러를 넘어 법정 채무인 31조4,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막대한 부채에는 막대한 금융 파생상품이 수반되기 마련이어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환경은 기준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약 5%의 금리 인상 폭은 이미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시험했다.


이럴 때 연준이 다시 ‘돈 찍어내기’로 위기를 가리는 수법을 쓴다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치는 격이다.


실제로 연준의 의사결정 전문성에 대한 의혹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가 올해 파월 의장과 전임 옐런·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S&P 500 지수의 변동성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파월 의장이 직접 일으킨 시장 변동성이 다른 두 사람에 비해 3배나 높았다.


현재 달러 주도의 국제통화금융 시스템에서 연준은 글로벌 중앙은행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의 신용을 탕진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정으로 달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전례가 없다.


미국이 계속해서 자국 금융 시스템의 신용 하한선을 갱신한다면 국제 무역에서의 지위는 더욱 줄어들 뿐이며 달러 순환 시스템의 균열은 갈수록 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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