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관계완화 기대

[동포투데이] 9월 29일은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대화를 강화해 대만 문제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일본 경제계에서는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화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러나 동시에 군사적으로 중국을 억제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다. 이런 배경에서 기시다가 양국 관계 추진 의지를 얼마나 과시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최대 규모의 기업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와 일·중 우호단체들은 29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일·중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현재 기시다 후미오가 게스트로 참석하는 문제는 조율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강화해 양국 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주최측은 기시다 외에도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과 공현우 주일 중국 대사의 참석도 조율하고 있다.

하야시는 최근 2주 동안 두 나라 고위급 회담의 성사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2일 기자회견에서 이달 하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 기간에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이달 말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대면접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야시는 지난달 30일 한 TV 프로그램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해 정상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측의 잇단 '호의'와 함께 교도통신은 국교정상화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일·중 다중 채널 대화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8월 17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톈진을 방문하여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인 양제츠와 7시간에 걸친 회담을 가졌다. 아키바는 양국 정상이 9월 중 온라인으로 만나거나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대면 회동을 갖는 것에 대해 중국 측의 의사를 타진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은 8월 31일 후나고에 켄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화상회동을 갖고 중일관계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고 건설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측 관리들이 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중·일 정상도 최근 '커뮤니케이션'를 하고 있다. 시 주석은 22일 코로나19에 감염된 기시다를 위로하는 메시지와 함께 올해가 양국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중·일 관계 구축을 당신과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츠노 히로이치 관방장관은 8월2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 위로전화가) 양국 정상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교 정상화를 기념해 한때 중일 양측이 대화를 강화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5년 전인 2017년 9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주일 중국대사관이 도쿄에서 개최한 국경절 리셉션 겸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일본뿐 아니라 일반 서방 국가에서도 이례적이다. 리셉션 인사말에서 아베 총리는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련의 염원을 표명하고 정상 상호 방문을 제안했다.중국이 호응하면서 중·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

현실에 착안한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가 같은 기회를 맞으면서도 경제계에서 고조되는 협력의 목소리를 체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일 무역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의 대중 수출액이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돌파해 5년 연속 무역흑자를 이어갔다.

토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단련 회장은 "가치관은 다르지만 대화와 교류는 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경제계가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해 어느 정도 경계하면서도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더 많은 소통과 교류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권의 의지와 경제계의 열기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최근 중국의 군사활동을 주시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일본 내 일각에서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일본의 시급한 과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안전보장 압박이 기시다가 직면한 또 다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5월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 방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상응하여 2023년 일본 방위성의 총 예산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해 장거리 공격 무기 개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정책 장기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도 연말까지 개정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일본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중·일 대화의 기회는 시한이 있다면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이 개정되면  ‘창구기(窗口期'가 뚝 끊긴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그만큼 일본 내 대중(對中) 문제에 대한 '온도차'가 크다는 것을 설명한다. 

딜레마에 빠진 기시다가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