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中 배터리 장비에 10년 앞서... 쉽게 따라잡을 수 없어”

[동포투데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 반도체와 전기차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지원법을 제정한 지 2년이 지나고 국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생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022년 바이든 정부는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 반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과학법'과 전기차·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플레이션 삭감법' 등 두 가지 법안을 내놨다. 두 법안 모두 약 5000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

바이든은 보조금을 지렛대로 삼아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기업의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관련 투자 계획이 상당한 지연, 규모 축소, 중단을 겪고 있다.

14일 니혼케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 포드가 미시간주 차량 배터리 공장 규모를 축소하고, 테네시주 전기차 생산 계획도 연기했다. LG그룹도 애리조나주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둔화로 테슬라를 비롯한 제조사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TSMC 애리조나 2 공장 가동 시기가 2026년에서 2027년, 2028년으로 연기됐다. 인텔은 보조금 대상이었던 오하이오주 신규 공장 프로젝트도 연기했다. 반도체 관련 계획도 기술자 등 인재 부족으로 정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공급 시스템과의 '디커플링 및 공급망 단절' 계획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 70%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중국의 점유율은 2023년 71%에서 거의 변함이 없고, 2020년 44%보다 훨씬 높다. '인플레이션 삭감법' 제정 이후에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 증가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도 태양광 및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 능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 국내 생산 계획이 계속 지연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컬렌 헨드릭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제공하는 지원만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디커플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파나소닉에너지 북미지역 총괄 알란 스완(Alan Swan)은 배터리 부품과 원자재를 포함한 공급망 구축에서 "중국이 10년 앞서 있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흑연, 리튬 등 배터리 원료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대상이 인텔,TSMC,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