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탄핵 기로?… 美 민주 하원의원, 결의안 제출

[동포투데이]미국 하원의원인 슈리 타네다르(민주당)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에페(EFE)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움직임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의회 구조상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시간주 출신 인도계 의원인 타네다르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는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합함을 반복적으로 입증했으며, 헌법과 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가 집권 초기 100일 동안 '사법제도를 훼손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며 공공 서비스보다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타네다르 의원이 제시한 7개 항의 탄핵 조항에는 사법 방해, 예산권 침해, 무역권 남용, '경제적으로 해로운 관세 부과' 및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통한 국제적 침략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트럼프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라는 불법 기구를 설립했다고 비판했다.

타네다르 의원은 "이 문제는 정당 간 분쟁이 아닌 민주주의 보호"라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정직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의회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 두 차례 탄핵 소추를 경험했으나 공화당 우위의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탄핵 결의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표결을 거쳐 가결될 경우,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의회 구도상 해당 안건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