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략 광물 밀수 단속 총력...공급망 안정성 확보

[동포투데이] 미중 관세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광물 밀수출 근절을 위한 대규모 단속에 나선다. 중국 관영매체 CCTV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광둥성 선전에서 국가수출통제업무조정기구 판공실 주관으로 다부처 합동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상무부, 공안부, 해관총서를 비롯해 사법·우정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전략 광물 수출 통제 강화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중국이 갈륨·게르마늄·중희토류 등 전략 물자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해외 기업과 국내 밀수 조직이 허위 신고·물품 은닉·제3국 우회 수출 등 교묘한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불법 유출 차단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당국은 주요 밀수 수법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허위 서류 작성, 화물 은닉, 제3국 경유 수출 등 3대 회피 유형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 사례를 신속히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배후 조직 및 밀수 네트워크를 추적해 근본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법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홍콩·마카오 세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경 간 밀수 경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반도체·신소재 분야 글로벌 공급망에 변동이 예상된다"며 "중국의 전략 자원 통제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자원 확보를 통해 관세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국제적 규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