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자석 무기화', 美 첨단 산업 직접 겨냥

[동포투데이]미중 간 통상 갈등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석’을 둘러싼 공급 위기가 미국 경제 전반을 흔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여 년간 미국이 스스로 포기하다시피 한 희토류 산업의 공백이,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와 맞물리며 뼈아픈 현실로 되돌아온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중국이 희토류 자석 수출을 중단한 이후, 미국은 그동안 방치해온 자국 공급망의 취약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내 희토류 자석 생산 기반을 중국에 넘기면서 지금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희토류 자석’이다. 전기차 브레이크, 조향 장치,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 분사 시스템은 물론, 반도체·전투기 등 주요 전략산업 전반에서 이 자석은 핵심 부품이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공장에서 생산되던 희토류 자석은 2000년대 초반 이후 단계적으로 중국으로 이전됐고, 그 뒤로 미국은 자체 공급 역량을 거의 상실했다.

중국은 지난 4월 4일, 예고 없이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속에 나온 조치다. 미국은 뒤늦게 충격을 흡수하려 애쓰고 있지만, 공급망 공백은 빠르게 산업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체 자재가 없는 희토류 자석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가장 먼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제네바에서 열린 경제통상 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이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정작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지금 재고 부족에 직면해 있다. 미 상무부 전 차관보는 “이것은 미국은 물론 세계 산업의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이라며 “중국은 이를 수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전면 중단 이후, 희토류 자석 수출을 ‘항목별 허가제’로 전환했다. 4월 중순부터 유럽 일부 기업에 제한적으로 수출 허가가 발급됐고, 최근에는 미국 기업 몇 곳에도 허가가 내려졌지만, 허가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그 사이 중국 내 생산업체들 중 일부는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아 생산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수주일간 이어진 생산 공백은 결국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생산라인에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인 마이클 던은 “중국의 통제만으로 미국 내 주요 자동차 공장들의 조립 라인이 중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전 세계 고성능 희토류 자석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 등지에서 소규모 공장 재가동을 추진 중이지만, 전반적인 자급 역량은 여전히 미비하다. 미국 정부는 2010년 중국이 일본에 대해 두 달간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던 일을 계기로 국내 생산 재건을 추진해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희토류 자석 생산은 막대한 초기 투자와 환경 규제 대응이 필요한 반면, 이익은 낮고 회수 기간은 길어 민간 투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쌓아왔다. 대규모 국책 예산을 바탕으로 공장을 짓고, 환경 규제 부담 없이 생산을 확대해왔다. 또 중국 전역에는 희귀 광물 화학 전공을 다루는 대학이 39곳에 달할 정도로 전문 인력 양성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는 이에 해당하는 교육 기반조차 거의 없다.

‘희토류 패권’은 이제 단순한 소재 수출입 문제를 넘어, 글로벌 산업 질서의 균형을 좌우할 수 있는 전략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 미국 경제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단지 공급망 위기만이 아니다. 수십 년간 외주화와 탈산업화를 선택해온 대가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