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공격 검토에 美 민주당 "의회 동의 없인 절대 불가" 강경 입장

[동포투데이]미국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주요 상원의원 5명은 18일(현지 시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전쟁에 대한 준비도, 전략도, 명확한 목표도 없이 미국을 다시 위험한 군사 개입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나온 것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미국은 중동 전쟁에 또다시 빠져들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성명에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잭 리드(군사위), 마크 워너(정보위), 패티 머레이(예산위), 크리스 쿤스(외교위) 등 민주당 상원 핵심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회는 어떤 이란 관련 군사행동도 승인한 적 없으며, 그런 결정을 대통령이 단독으로 내리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목표와 예산, 위험 요소, 그리고 철수 계획까지 포함된 명확한 전략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의회와 국민 앞에 설명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국의 안보 전략을 책임지는 동등한 파트너”라며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란과의 갈등을 이유로 중동에 군사 자산을 증파하고,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관련해 연일 상반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 17일에는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고 SNS에 글을 올린 반면, 18일 백악관에서는 “공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고, 최종 명령만 남겨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SNS를 통해 이를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다. 다만 공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의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민주당 진보 의원들과 함께 “이란 공격 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전쟁권한결의안’을 발의해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으로 미국이 또다시 전쟁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역시 의회 승인 없이는 연방 예산을 이란 공격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샌더스는 “미국은 중동 전쟁에서 이미 많은 대가를 치렀다”며 “또다시 무책임한 전쟁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약 4만 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며, 이란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군사 자산과 인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려면 미국의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투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처럼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지도 방식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트위터가 아닌 전략으로 외교·안보를 풀어가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