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니타젠계 물질' 전면 규제...신종 마약 대응 강화

[동포투데이] 중국 정부가 니타젠 계열의 모든 합성 오피오이드를 포함한 12종의 신종 향정신성 물질을 새롭게 통제 약물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신종 합성 마약의 확산과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응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니타젠은 최근 불법 마약 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로, 전통적인 오피오이드에 비해 호흡 억제 작용이 훨씬 심각하여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국가마약금지위원회 사무국의 산예화 부주임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사 화합물이 계속 남용되고 있다”며 “이번 전면적인 니타젠 규제는 2019년 펜타닐 관련 물질 전면 규제, 2021년 합성 대마 규제에 이은 중국의 마약 통제 혁신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산 부주임은 “신종 향정신성 물질 통제는 전 세계 공통의 어려움으로, 어느 한 국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물질군 단위’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등장 물질을 신속히 통제 목록에 올리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2019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펜타닐 관련 모든 화합물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이후 중국에서는 펜타닐의 해외 밀수나 유통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 당국은 이를 “전형적인 강압적 외교 행위”로 규정했다.

중국 공안부 마약통제국의 웨이샤오쥔 국장은 “이 같은 조치는 양국 간 마약 협력의 신뢰와 대화 기반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정책을 시행 중이며, 14억 인구 중 약물 남용자는 0.06%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세계 주요 화학물질 생산국이지만, 자국 내 펜타닐 남용 문제는 없다”며 “반면 미국은 3억 인구 중 10% 이상이 마약을 남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거버넌스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웨이 국장은 “미국이 중국의 노력을 존중하고 현실을 직시해 즉시 잘못을 시정하길 바란다”며 “진정한 해결은 공급 차단이 아니라 수요 감소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