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감세법안 통과...부채 급증·빈부격차 심화

[동포투데이] 미국 상원이 7월 1일(현지시각)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감세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정부가 주도한 이번 법안은 공화당 내부의 일부 이탈표로 상원 표결이 50대 50의 교착상태에 빠졌고, 결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앞서 5월 하원에서도 해당 법안은 단 한 표 차이인 215대 214로 통과된 바 있다. 상하원 모두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이번 사례는 미국 정치의 심각한 양극화와 법안에 대한 논쟁적 성격을 보여준다.

법안은 향후 10년간 총 4조 달러 규모의 감세를 포함하는 한편, 최소 1조 5천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일괄 세제·지출 개혁’의 핵심이다. 감세 항목으로는 초과근무수당과 팁 소득의 면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한도 대폭 상향 및 물가연동 조정, 2017년 트럼프 감세법 주요 조항의 영구 확대(최고 소득세율 37% 유지 등)가 포함된다.

지출 삭감 항목에는 메디케이드 예산 1조 달러 가까운 감축과 수혜 자격 강화, SNAP(식품지원제도) 수혜 연령 상향(54세에서 64세로)이 주요 내용으로, 후자는 향후 10년간 약 2,300억 달러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 같은 대규모 감세와 지출 삭감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재정 압박 완화를 위해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 달러 추가 인상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이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가 3조 3천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이미 반응을 보였다. 하원 통과 다음 날,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5.1%까지 치솟으며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화했다. 감세로 인한 세입 감소가 연방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안에 따라 삭감된 예산은 국방비 및 국경안보 지출로 재배정된다. 복지예산이 군사 분야로 이전되면서, 정부와 군산복합체 간 유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송금에 대한 과세, 망명 신청 수수료 인상 등 이민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법안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21만 7,000달러 이상의 고소득 가구가 전체 감세 혜택의 3분의 2를 가져가며, 110만 달러 이상 소득자는 전체 혜택의 4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중저소득층은 복지 축소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800만 명 이상이 의료보장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백만 명이 식품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연소득 1만 7,000달러 미만의 최저소득층은 연간 1,000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사상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규모의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