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韩·日에 25% 관세 폭탄…동맹국에도 ‘무차별 통상 압박’

[동포투데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 불리는 일본과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또다시 통상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7일(현지 시각)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이는 4월 초 예고된 조치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기존 발표보다 1%P 더 높아졌다.

트럼프는 동시에 8월 1일로 예정된 ‘대등한 관세’ 시행 시점을 기존 7월 9일에서 미루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외신은 이를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본보기를 보이며 통상 압박을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내 가장 중요한 동맹임에도, 트럼프는 오히려 이를 위협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일본 내 전문가들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본은 어려운 협상 속에서도 쉽게 타협하지 않았으며, 보호할 것은 확실히 지켰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8월 1일까지 협상 시한이 남은 만큼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보다 한 발 더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한미 통상 대응회의’를 긴급히 소집하며 상황 관리에 나섰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출범 이후 협상 시간이 부족했다”며 “남은 기간 미국과의 협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 국내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8월 1일부터 시행될 25% 관세가 “기존의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일본산 자동차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25%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서한에서 “이 세율은 미국의 대일·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일본이나 한국이 자국 기업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해당 제품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빠르게 인허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7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3주 만에 최대 하락폭인 0.8%를 기록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일본 자동차업체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엔화와 원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크게 떨어지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미국 외교관계협회 소속 경제학자 매슈 굿맨은 “일본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만 아직 시행 전이고 협상 여지가 남아 있어 돌파구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6월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일곱 번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미국 측 핵심 인사를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사실도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본 농업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내각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는 “농업을 협상의 대가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에서의 선을 분명히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한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및 중동 일부 국가들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미얀마와 라오스에는 40%, 태국과 캄보디아는 36%, 인도네시아는 32%,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은 각각 25% 관세가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남아공 30%, 세르비아 35%, 튀니지 25% 등의 관세 조치가 예고됐다.

유럽연합(EU)은 이번에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양측은 9일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원칙적 합의가 임박했다”고 전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마지막으로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반미적 입장을 견지할 경우, 이들에도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세계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다른 글로벌 질서를 찾고 있다. 그것이 일부가 불안해하는 이유”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