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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의 민감한 분기점, 반중 극우 시위 수사의 의미

  • 허훈 기자
  • 입력 2025.08.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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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허 훈

 

최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극우 단체 ‘자유대학’의 반중(反中) 시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 알려진 이 단체는 7월 22일 집회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과 중국 국기를 훼손하는 등 모욕 행위를 벌였다.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이 명시한 외교 사절 모욕 금지 조항에 명백히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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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선다. 지금 한중 관계는 ‘실용 외교’를 기치로 내세운 현 정부 아래 경제 협력과 민간 교류가 강조되는 시점이다. 국제적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한 한국 외교가 중국과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는 와중에, 일부 극우 세력이 반중 정서를 고취하는 것은 자칫 외교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다즈강 소장의 지적처럼, 이런 반중 움직임은 정부의 외교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결국 한국의 국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중국 역시 한국 내 반중 집회와 음모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양국 국민 안전과 우호적 관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의 ‘중국 부상 경계’ 발언이 국내외에서 해석이 분분했으나, 외교부가 즉각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한국 정부가 전략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다층적 외교를 추구함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친중·반중 이분법을 넘어,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실리를 모색하는 외교적 고심의 결과다.
 
이번 수사는 한중 관계의 민감한 균형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경제 협력과 정치적 긴장, 민간 교류와 국내 정치 갈등이 얽혀있는 가운데, 반중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양국 신뢰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사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외교 기조와 국민의 공존을 위한 성숙한 논의와 자제의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
 
한중 양국은 과거부터 복잡한 역사와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공유해왔다. 앞으로도 협력과 긴장의 공존 속에서 보다 지혜로운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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