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회 ‘라이칭더 탄핵’ 초읽기… 1월 하순 분수령

[인터내셔널포커스] 대만 입법기구가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대만 중시신문망은 입법원이 오는 14·15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21·22일에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라이 총통을 출석시켜 설명과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입법기구 절차위원회는 이날 ‘라이칭더 탄핵안’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여당인 민주진보당은 반대했으나, 국민당과 민중당이 공조하면서 표결에서 밀려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1·22일 열리는 본 회기 세 번째 전원위원회에 라이 총통이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 절차는 행정기구가 ‘재정수입·지출 분담법’ 개정안에 부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국민당·민중당 당단이 2025년 말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입법원은 같은 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했고, 2026년 1월 14·15일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의사일정 초안에 따르면 전원위원회에서는 발의 대표가 먼저 탄핵 취지를 설명한 뒤 라이 총통이 소명하고, 각 당단 대표들이 질의한다. 피탄핵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당단 위원이 1인당 10분씩 발언하도록 돼 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야권 10표, 여당 8표였다.

앞서 2025년 12월 19일 국민당과 민중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 총통 탄핵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온라인 연서명도 확산돼 12월 22일 밤 기준 서명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중시신문망은 전했다. 연서명 목표는 2024년 대만 선거에서 라이 총통이 얻은 득표수(558만6000표)였으나, 단기간에 참여자가 급증해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대만 입법원은 총 113석으로 국민당 52석, 민주진보당 51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국 수반에 대한 탄핵은 재적 의원 과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사법기구에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