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크라에 1억 달러 추가 지원…무기 지원은 제외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약 1,370억 원)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지원에는 무기나 탄약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의 '비살상 지원'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전후 복구를 위한 책임 있는 기여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고 인도주의적 위기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과 집행 방식은 국제기구 및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1억 달러 지원은 순수한 인도적 목적"이라며 "무기나 탄약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사용처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의료·복구·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가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방탄헬멧, 방독면, 의료용품, 발전기 등 비살상 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분쟁 확산을 막으면서도 국제사회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에는 동참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원칙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한국 방위산업은 유럽 안보 환경 변화의 수혜를 받으며 존재감을 크게 키우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확대하면서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로켓, 전투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여러 NATO 회원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국제 연구기관들은 최근 수년간 한국을 미국에 이어 유럽 NATO 국가들의 주요 방산 공급국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 지원이 군사 개입을 확대하기보다 인도주의와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외교적 메시지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새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무기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면서, 향후 한국의 대러시아 관계와 NATO 및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 외교가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