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기관사업단위 인원 향후 양로는 어떻게?
[동포투데이] 신화통신 15일 보도에 따르면 얼마전 중국 국무원에서 기관사업단위(機關事業單位, 중국에서 정부 기구 및 공공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근무인원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가동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양로금 “이중제도(雙軌制度)”의 아이스브레이킹을 의미하며 근 4000만 기관사업단위 인원들이 기업 임직원과 똑같이 양로금을 납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샀던 “철밥통”이 깨지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향후 기관사업단위 인원들의 양로는 어떻게 이루어질가?
사람마다 한장의 사회보험카드를 소지하게 되며 재정밥을 먹던 이들도 양로금을 납부하게 된다
국무원에서는 이번에 양로금 “제도합병”을 전국 범위내에서 동시에 실행한다고 분명하게 확정했으며 기관과 사업단위의 동시 개혁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전국 범위내 공무원법으로 관리되는 모든 단위, 공무원법을 참조해 관리하는 기관(단위), 사업단위 및 그 편제내 근무인원들, 즉 흔히 말하는 “체제내 인원” 근 4000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군체를 상대로 하는 개혁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대우를 낮추지 않도록 확보하고 취직 시간으로 구별해 대우한다
개혁후 이 4000만명의 퇴직금 대우는 어떻게 될까? 결정에서는 개혁 전에 사업에 참여하고 개혁 후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과도성 조치를 실행하고 대우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총체적인 원칙은 사실상 “오래된 사람은 낡은 방법으로, 새사람은 새제도, 가운데는 점차 과도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양로금은 더이상 직급에 의해 좌우지되지 않으며 많이 납부할 수록 많이 받고 오래 납부할 수록 많이 받는다
일부 기관과 사업단위에는 줄곧 퇴직전에 갑자기 직급이나 직함을 올리는 상황이 존재해왔다. 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이런 상황이 바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는 개혁 전 기관사업단위 퇴직금은 임직원 퇴직 전 마지막 달의 급여와 함께 발급하고 기관사업단위 급여가 조정되면 함께 조정되기 때문이다. 기업 임직원과 기관사업단위 인원 퇴직 대우에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혁 후에는 해당 인원의 과거 납부 금액의 다소, 납부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양로금 표준을 계산하게 된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 日 전 총리 포함 외빈 명단 공개
[동포투데이] 28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의 기자회견에서 외빈 명단이 공개됐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이 이번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 예정 인사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 -
중국인만 노린 폭행…혐오 범죄에 면죄부 있어선 안 된다
[동포투데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혐오와 차별의 늪에 빠져드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어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낯선 이들을 뒤쫓아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명백한 혐오 범죄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중국인 관광... -
갯벌 고립 중국인 노인에 구명조끼 내준 해경, 끝내 순직
△해양경찰관 고 (故)이재석 경사. 인천해경 제공 [동포투데이] 인천 앞바다에서 고립된 중국인 노인을 구하려던 해양경찰관이 끝내 순직했다. 위험에 처한 이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물살에 휩쓸린 그는 몇 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 -
이재명 대통령 “명동 혐중 시위, 표현의 자유 아닌 깽판”
[동포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최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중 집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해당 집회를 “관광객을 모욕하는 깽판”으로 규정하며,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외국에 가서 ‘어글리 코... -
“미국, 더 이상 매력 없다”…관광객 급감에 125억 달러 손실 전망
△ 뉴욕 맨해튼에는 '간세부르트 페닌슐라' 해변 (사진/중국신문망 랴오판 제공) [동포투데이] 미국의 강화된 입국 규제가 외국인 관광객을 발길을 돌리게 하면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7월 미국을 찾은 해외 관... -
“임금 떼먹기, 여전히 심각”…올해 피해 노동자 17만 명 넘어
[동포투데이] 노동자의 땀과 삶을 갉아먹는 임금체불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고, 체불액은 1조 3400억 원을 넘어섰다. 체불 피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고용구조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
NEWS TOP 5
실시간뉴스
-
성매매 직전 50대 남성 돌연사…유족 2억6천만원 배상 청구
-
APEC 계기, 이재명-시진핑 한중 정상회담 조율 중
-
이재명 “한국, 미·중 사이 교량 역할”…실현 가능성은 숙제
-
中 관영매체 “韓 총리, 필요 시 반중 집회 강력 제재”
-
홍콩서 65kg 황금 대형 강도 사건 발생…경찰, 용의자 7명 체포
-
중국 외교부 “황옌다오, 중국 고유 영토…필리핀 항의 수용 못해”
-
김정은, 건국 77주년 기념사…“조선의 지위와 안전은 절대 불가침”
-
김정은, 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중국의 성의에 감사”
-
中 공안, ‘9·3 열병식’ 비방 40대 네티즌 구금
-
시진핑·김정은 회담…“북·중 전통친선 계승, 전략적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