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 미국이 제멋대로 규정하는 것 아니다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3일, 중신망(中新網)은 ‘중국 인권 미국이 제멋대로 규정하는 것 아니다’란 제목으로 된 낙수(乐水)의 글을 실었다. 

다음은 기사 전문.  

1991년 2월 제1차 걸프전 종전을 앞두고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은 “우리는 ‘신세계 질서’를 건립 중이며 이 ‘신세계 질서’의 주요 원칙은 ‘우리의 마음대로(what we say goes)’이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걸프전의 총성은 걷힌 지 오래되지만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마음가짐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

2020년 중미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정책 영향권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다자주의로 빠르게 ‘복귀’하면서 중미 관계가 원래의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우리는 인츰 미국의 다자주의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다자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패권적 심태와 냉전적 사유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4개월 만에 미국은 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연합 등 ‘전통적 동맹’들과 함께 인권을 핑계로 홍콩 관련, 신장 관련, 대만 관련 등 문제를 놓고 중국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게 했다. 바이든은 존슨 영국 총리에게까지 이른바 ‘민주국가’가 이끄는 대규모 인프라 계획을 세워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창의에 맞서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국제무대에서의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국내의 빈부 격차, 인종 차별 등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체 만 체, 본 체 만 체 하면서도 타국에 한해서는 걸핏하면 인권방망이를 휘두른다. 1999년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인권 수호’를 이유로 유고슬라비아 연맹에 대한 군사적 폭격을 감행, 민간인 1800여 명이 숨지고 6000여 명이 다쳤으며 100만 명 가까이 난민으로 전락되게 했다.

구소련이 해체된 후 미국은 또 ‘민주개조’라는 명목으로 일부 독립 국가들에 비정부기구를 설립하여 반정부 세력을 양성, 급진 청년학생들까지 징집해 ‘컬러 혁명’을 일으키면서 관련국 내부가 파열되는 등 장기적 불안에 휩싸이게 했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촘 스키가 쓴 책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에서 설명했듯이 새롭게 출현하는 그 어떤 민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었다. 사실 미국 정부는 ‘인권’과 ‘민주’를 이데올로기의 무기로 삼아 중국의 발전을 막고 억제할 뿐, 기실은 중국의 인권진보를 외면하고 있었다. 새 중국 출범 70년 만에 중국의 인권 개선은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맹률이 건국 초 80% 이상에서 지금은 4% 미만으로 떨어졌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기대수명은 1949년의 35세에서 77세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9899만 명의 농촌 빈곤층이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 절대빈곤 퇴치라는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여 또 하나의 역사에 빛나는 인간기적을 창조하였다.

중국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항상 최우선 인권으로 한 뒤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중국 전통 민본사상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자 마르크스주의 유물관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사실 중국의 인권관은 서구 현대 정치사상의 자연 권력설과 모순되지 않는다. 17세기 영국의 사상가 록은 인간의 자연권리를 생명권과 자유권, 재산권으로 요약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서는 “생명권과 자유권, 행복추구권”은 박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기실 중국의 인권관은 서방의 자연 권력설과 사실상 맥박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이 전통적 동맹들과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반 중국(反中) 연대’를 결성하려는 것은 자아 기만일 뿐 그 실체는 냉전적 사고에 불과한 것이다. 냉전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고 양극단의 대립도 내일에는 사람들의 냉대를 받기 마련이다.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 들어 중국은 세계의 주요 경제국들과 ‘너 속에 내가 있고 나 속에 네가 있는’ 호혜적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이 세계화 흐름에 역행해 중국과 글로벌 시장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갈라놓으려 한다면 자신은 물론 동맹국들의 반발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미 유럽과 미국의 이익과 가치관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유럽은 독자적인 대 중국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 또한 미국의 반 중국 정책에는 절대 따라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심지어 미국의 ‘5안 연맹(五眼联盟) 성원 멤버인 뉴질랜드 역시 최근 중국과의 성숙한 관계를 원하면서 ‘5안 연맹’을 ‘반 중국 연대’로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늘날 워싱턴 정객들은 이 세상이 더 이상 미국의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현실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하루 빨리 패권과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대등한 자세로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할 것이며 이 역시 ‘신세계 질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