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지난 24일,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CTV 등 중국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게 된 정치적 배경과 박근혜 본인의 악화된 건강상황 등을 두고 분석하면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의 특별사면이 있게 됐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언론은 “특별사면 뉴스가 전해지자 전반 한국사회가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의 주요 원인으로는 박근혜의 악화된 건강상태, 동시에 국민 통합의 긍정적 신호도 보여주려는 것으로 박근혜 특별사면이 대선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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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 받다


중국 언론은 24일, 한국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등을 심의하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령자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수감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병이 재발하면서 건강이 악화돼 지난 11월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또 오랜 옥중생활로 정신상태가 불안정하여 구치소를 나와 외부 병원에 입원한 것도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되고 있다.


2013부터 2017년 3월 초까지 한국 대통령을 지낸 박근혜는 2017년 3월 10일 탄핵소추돼 사법면제권을 잃었고 같은 달 31일 법원은 박근혜의 체포를 비준했으며 이후 검찰은 박근혜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올해 1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결심공판이 박근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중국 언론은 수감 중인 또 다른 전 대통령인 이명박은 이번 사면 명단에서 빠졌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은 상황이 박근혜와 달라 국민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941년 태어난 이명박은 2008~2013년 한국 대통령을 지냈으며 2020년 10월 29일, 한국 대법원에 의해 뇌물수수 등 혐의 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와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이 네 번째로 됐다.


미묘한 영향


중국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두 가지 주요 이유를 들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는 이를 계기로 정치권의 몸싸움을 멈추고 미래를 향해 통합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4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통합이고 둘째는 박근혜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꼽았으며  박범계 한국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의 건강 상태를 중요한 고려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중국 언론은 지난 11월 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40%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9.5%로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선거를 불과 100일 앞두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박근혜의 사면은 선거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날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박근혜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박근혜의 특별사면에 줄곧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박근혜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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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언론, 박근혜 특별사면에 대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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