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탈(脫)중국’ 운운하다 역풍, 고위 관료들 긴급 ‘진화’

[동포투데이] 중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시작은 화려했지만 결말은 초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윤석열은 회담이 줄줄이 취소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노룩 악수’ 등 서방 정치권의 싸늘한 환대를 받았다.

윤석열의 유럽에서의 잇따른 조우는 한국 네티즌들이 그를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다"고 꾸짖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실 한국의 각계각층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윤석열의 '국가 망신주기'만이 아니라 그와 그의 참모들의 '탈 중국' 발언 이다. 각계는 이 정부에 의해 한·중 협력관계가 무너질까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통한 한국 경제의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며 "한국은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킬 대안을 제시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 고위 당국자가 한중 관계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앞서 윤석열 본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큰 선물'을 위해 미리 준비한 대사일 것이다.

나토가 이른바 '전략 개념 문건'에서 중국을 '체계적 도전'으로 보는 시점에 한국 고위 당국자가 '유럽과 가깝고 중국과 거리를 두자'는 제스처를 일부러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은 나토 정상회의의 반중(反中) 정치 분위기에 영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매체에 따르면 윤석열의 이번 방문 목적 중 하나는 폴란드와 체코 원자력 수주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이 유럽에서 '탈중' 발언을 한 것이 상업적 목적인지, 정치적 의도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한중 협력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국 각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JTCB 방송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중국 견제 시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윤석열을 통찰력이 부족한 대통령"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산업계의 우려는 당연하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수출입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의 25%, 전체 수입의 22.3%가 중국에서 나왔다. 동시에 한국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자재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탈(脫)중국'에 나서기 전에 지난 수십 년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요인이 한국 제품의 생산 원가와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한국 수입물가가 더욱 상승했고 한국은 14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국의 대외 무역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사드 파동이 또 한 번 닥친다면 수출에 의존해 호황을 누리는 한국으로서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서 윤석열은 한국 언론의 지적대로 미국과 유럽의 풍조에 따라 반중을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의 부진을 윤석열 정부가 모를리 없다. 잠든 척해도 국내 업계의 분노한 외침은 이들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비판 여론이 일자 총리·외교장관·주중대사가 잇따라 진화에 나서며 상호 신뢰와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한·중 양국 관계의 토대를 다지고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 번영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윤석열의 이번 유럽 방문에서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를 얻는 여부는 유럽 기업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나토와의 안보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자기기만책이다. 한국이 또 다른 우크라이나가 되려 하지 않는 한 나토의 보호가 왜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