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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09 16:00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최근 미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31조 달러를 돌파한 지 8개월여 만에 31조4000억 달러의 법정채무 상한선에 바짝 다가섰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배경에는 미 정부 부채의 ‘야만적 성장’이 우려된다.
지난 3일 현재 미상환 미 연방정부 채무 잔액은 약 31조1000억 달러로 이 중 공공보유 부채는 약 24조3000억 달러, 정부 간 부채는 약 6조8000억 달러로 지난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약 23조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미 피터G피터슨 재단(PGPF)은 미국 재정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지속 불가능한 길로 걷고 있으며 구조적 동인은 이미 존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의 재정적 도전을 빠르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미 정부는 여러 차례의 재정 구제 조치를 도입하고 채권 발행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했다.
마이클 피터슨 재단 최고경영자(CEO)는 “연방정부 부채가 누적되는 것은 의회 민주 공화 양당이 재정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무책임'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워싱턴 정치인들은 미국의 미래를 고려하기보다는 감세나 정부 지출 계획을 추진했다.
4일, 이 재단에 따르면 부채 31조 달러는 중국·일본·독일·영국의 경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 막대한 빚을 미국인들에게 나눠준다면 가구당 23만6000달러, 1인당 9만3000달러의 빚을 진 셈이다. 그리고 미국 가구당 매달 1000달러를 기부하면 빚을 다 갚는 데 19년이 걸린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연방채무의 이자비용이 크게 올랐다. 피터슨 교수는 “미국의 채무 경로에 대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만하고 있다”며 “일부적으로 이전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채와 금리가 오르면서 부채 증가 경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 재단은 금리 인상으로 향후 10년간 미 연방정부의 이자 지출이 1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독립연구기관인 연방예산문책위원회의 마야 맥기니아스 위원장은 5년 전만 해도 연방정부 총부채가 20조 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마야 맥기니아스는 "이제는 책임 있게 예산을 짜야 할 때지만미국 정부는 여전히 돈을 빌리고 있으며 의회와 백악관은 올해에만 1조9000억달러의 신규 대출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이 취임 이후 4조9000억달러의 신규 적자를 승인했으며 우리는 빚에 중독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양당 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1년 10월 말 당시 28조9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초과했다. 이후 미 재무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고, 그해 12월 미 의회가 31조4000억 달러로 부채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고액 부채는 미국 재정뿐 아니라 미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맥기니아스는 미국이 앞으로 중대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의료보험은 파산까지 6년, 사회보장은 파산까지 12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두 사업의 탄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방채무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부채가 급증하면 민간 부문의 차입 비용이 증가해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 능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상실의 위험이 높아져 급격한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 또는 기타 혼란이 초래돼 미국 발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터슨은 높은 부채는 미국의 미래 경제 건전성, 세대 간 공정성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솟는 막대한 부채는 미국이 기후변화와 다음 팬데믹에 대한 대응 그리고 포용적인 경제를 건설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 채무가 실제로 디폴트(채무불이행)되면 그 결과는 더 심각해지고 국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