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상 “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규제 일본 겨냥했다고 안봐”

[동포투데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중국이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지난 7월 4일 중국의 조치가 일본을 겨냥한 대응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국의 조치 의도를 확인한 뒤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해관총서는 7월 3일 저녁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특성을 충족하는 품목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 해당 수출규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NHK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중국에서 갈륨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 7월 23일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설비에 대한 엄격한 수출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4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조치가 일본의 조치와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은 어젯밤 발표된 중국의 조치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조사하고 중국 측에 의도와 실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만약 일본에 대해 불공평한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규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5월 23일 첨단 칩 제조 장비 등 23개 항목을 수출관리 통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

미국은 특히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