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처음으로 '중국인 배척법' 공식 비판

[동포투데이] ‘중국 배척법’ 폐지 80주년을 맞은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인 배척법’으로 인한 역사적 인종차별을 비판하고 미국에 대한 중국계 이민자들의 공헌을 인정했다. 미국의 기본 이념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61년간 ‘중국인 배척법’의 폐지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바이든의 이 성명은 백악관이 141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인 배척법’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역사적 문서로, 뒤늦은 사과이지만 여전히 중국인과 아시아계 지역사회의 평등한 대우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고 있다. 다만 바이든이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인종 평등과 반차별이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의 일부분이라는 점과 아시아계 표심을 굳히고 재선을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1882년 5월 6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체스터 앨런 아서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입국을 막고,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중국인 배척법’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특정 인종을 타깃으로 한 차별적 법안이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주디 하원의원은 이를 미국 역사상 가장 차별적인 행위 중 하나로 꼽았다. 

1943년 12월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인 배척법’을 폐지했지만 지금도 중국계 미국인은 물론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는 고용, 주거, 교육 등에서 차별과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재미 중국인연합회(UCA)는 지난 12월 1일 백악관에 아시아계와 중국계 단체 330여 개와 거의 3,000명이 서명한 공개서한을 제출하고, ‘중국인 배척법’이 공식 폐지된 지 80주년이 되는 시점에 백악관이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악관이 처음으로 ‘중국 배척법’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계기가 됐다. 

바이든은 1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나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 기초해 설립되었지만 61년 동안 '중국인 배척법'은 인종 집단을 차별하는 무기로 사용되었고, 이후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더욱 심한 차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미국 내 일부 화교들은 바이든의 위와 같은 성명을 환영했다. 쉐하이페이(薛海培) 재미 중국인연합회(UCA) 회장은 이에 대해 “백악관이 ‘중국인 배척법’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은 141년 만에 처음이며 100년이 넘게 늦은 사과”라고 평가했다. 

바이든의 ‘중국인 배척법’에 대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중국계와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와 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1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SNS를 통해 “텍사스주 입법부는 중국 등의 국민과 정부, 기업이 텍사스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5월 플로리다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미국의 15개 주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됐고, 20여 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 중이다. 

또한 미국은 이른바 '보안과 기술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중국 행동계획'을 가동해 미국 대학의 중국 시민이나 중국계 학술과학자들이 괴롭힘과 박해를 받는 일도 있었다. 

지난 7월, 비영리 단체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Stop AAPI Hate)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국에서 1만 1000건이 넘는 반아시아계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미국 컬럼비아대와 백인회가 공동 발간한 ‘2022년 중국계 미국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계 응답자의 74% 가까이가 지난 12개월 동안 인종차별이나 인종주의와 관련된 사건을 겪었다. 

러셀 ‘아시아-태평양 반미 단체’ 공동 창립자는 “미국은 인종차별을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인종주의는 미국의 제도와 역사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혐오범죄는 현재 빙산의 일각일 뿐, 증오범죄만 해결한다고 해서 인종차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중국계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가운데 바이든이 ‘중국인 배척법’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중국계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지지율이 24일 종합 여론조사에서 60% 선을 넘은 가운데, 미국 몬머스대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34%까지 떨어졌다.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복스미디어가 2020년 대선에서 유색인종 유권자로부터 70%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바이든이 올해 비백인 유권자의 지지율에서 53%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CNN도 정치 옵저버들은 백인 유권자가 주를 이뤘던 공화당이 라틴계 노동자 계급은 물론 아프리카계 유권자까지 점차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이 이런 배경에서 ‘중국인 배척법’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웨이중유(韦宗友)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교수는 바이든이 아시아계 등 소수 인종 유권자 포섭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