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발 보도 “미국의 반중 교육제재, 사상 최고 수위”… CIA 전 고위 간부 “간첩 혐의는 과장… 美 혁신력 훼손 우려”
[동포투데이]최근 미국 일부 보수 매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국이 미 대학에 간첩을 심었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미중 교육교류에 제동이 걸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의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과도한 대응이 오히려 자국의 학문과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캠퍼스 간첩”이라는 자극적 낙인… 美 정치권까지 확산
“스탠퍼드대에 중국 간첩이 숨어 있다”, “듀크쿤산대는 중국의 전략적 전진기지다”, “중국 유학생이 미 군기지를 정탐하고 있다”… 최근 미 인터넷 공간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런 자극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반중 정서가 다시금 증폭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월 3일자 보도에서, 미국 국무부가 최근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한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의 대중 교육 제한이 사상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다수 전문가들은 “사실과 거리가 먼 과장된 위협”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CIA(중앙정보국) 전 동아시아·태평양 부차장 데니스 와일더는 “캠퍼스는 개방된 공간이며, 정보 수집의 가치는 거의 없다.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보안 위협과 거리가 멀다”며, “간첩 혐의의 확대 해석은 오히려 미국의 대중 이해력과 혁신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수 언론 ‘의혹 보도’에 정치권은 법안으로 응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스탠퍼드대의 보수 성향 학보 '스탠퍼드 리뷰'는 “중국이 대학 내에서 대규모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고, 이튿날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애슐리 무디 상원의원은 이 기사를 근거로 “중국인에게 학생비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같은 달, 듀크대 학생이 중국 방문 경험을 공유하자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두 명이 듀크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우한대와의 합작인 듀크쿤산대학을 폐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해 5명의 중국 유학생이 별똥별을 촬영하다 미시간주의 군사시설 근처에 들어갔던 해프닝도 “정찰 활동”으로 몰아가며, 결국 미시간대와 중국 대학 간의 협력 관계가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 “익명 보도와 망상에 기반한 혐중 선동”
이에 대해 미국 내 다수 학계 인사들과 중국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미중 교육재단의 로지 레빈 이사장은 “스탠퍼드 리뷰의 보도는 대부분 익명 제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보 수집 증거는 전무하다. 자극적인 표현만으로 의혹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적이나 소속 학교만으로 유학생 전체를 잠재적 간첩으로 보는 접근은 위험하며, 특정 행위에 기반한 조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일대의 제레미 다움 연구원도 “미국은 중국의 인재 유입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마녀사냥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단지 국적이나 배경만으로 개인을 의심하는 건 과학도, 안보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간첩” 낙인, 미국 교육·연구 환경에 치명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보도에서 “간첩”이라는 단어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기사에 인용된 익명의 주장은 대부분 구체적인 정보 수집 행위 없이 ‘의심만’을 부풀렸을 뿐이다.
이에 대해 스탠퍼드대 일부 교수진은 “정책은 근거 있는 정보에 기반해야 하며, ‘간첩’이라는 표현은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간첩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근거 없이 남발될 경우, 연구 환경과 자유로운 학문 교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보팅거와 터핀도, '스탠퍼드리뷰'에 보낸 서한에서 “스파이라는 용어의 남용은 심각한 정책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中 정부 “유학생 권익 침해… 즉각 시정하라” 강력 반발
중국 외교부와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 정부의 비자 취소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엄정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5월 28일,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정상적인 교육 및 학술 교류는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중국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외국 유학생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미 중국대사관도 29일 발표문을 통해 “이번 조치는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이며, 중국 유학생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美 학계 내부에서도 우려… “과도한 조치는 자충수”
조지타운대의 와일더 전 CIA 간부는 “이러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 미국이 그동안 길러온 ‘중국 전문가’들의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스홉킨스대 제시카 와이스 교수는 “미국 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박사 과정 학생 중 90% 이상이 중국 출신인데, 이런 현실은 보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며, 위험성만을 부각시키는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홍콩 출신의 중국문제 전문가 콩하오펑 교수는 “냉전 시절에도 미·소 과학 협력은 유지됐다. 다만 금지해야 할 분야는 명확히 구분되었다”며, 지금처럼 전면적 협력 중단은 오히려 미국 스스로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국가안보’ 명분의 이면… 학문 자유 침해 우려 커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특정 국적 유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는 근거가 약할 뿐 아니라, 미국의 연구와 교육, 나아가 대중 외교 전략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스탠퍼드대의 한 교수는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학계와 연구에 기여한 바는 엄청나다. 지금은 의심이 아니라 상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심은 정책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교육을 외교 갈등의 도구로 삼으려는 지금의 움직임에 깊은 울림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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