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의존 끊겠다”는 트럼프 행정명령, 美 업계는 “비현실적” 반발

[동포투데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6월 “미국산 드론 우선 구매”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미국 업계 안팎에서 이 조치를 두고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선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트럼프 행정명령이 미국 드론 업계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다”며 미국 업체들이 중국 의존에서 단번에 탈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전했다. 드론 산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미 글로벌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 6월 6일, 미국 내 드론 산업을 “강력하고 안전하게” 육성하겠다는 명분 아래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기관이 국산 드론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또 상무부에 외국 의존도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공급망 ‘자립’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의 드론 기업, 특히 대장격인 DJI의 시장 지배력은 압도적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DJI는 현재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농업, 건설, 해양, 산업 분야에서 드론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이 지배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본사를 둔 드론 개조 전문 기업 프록심(Proxim)의 보드 멤버 폴 닐슨은 “중국산을 배제하는 조치는 곧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가장 기초적인 경제 원리”라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협상용 카드일 수 있지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항공 박람회에서 “전 세계에서 중국이 아닌 드론 생산 업체는 6곳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인민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왕이웨이는 “미국은 매번 ‘중국산 드론이 안보를 위협한다’는 상상 속 적을 만들어 대응하지만, 자국 기술력으로 중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그는 “미국 기업이 중국 제품을 배제하면 밀수입에 의존하거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산업정보컨설팅사 MIC의 분석가 커쭝위안 역시 “전면 금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면서도, “현재로선 중국 외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가격·품질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스카이디오(Skydio)나 프랑스의 패럿 (Parrot )같은 기업들도 DJI의 기술 장벽을 넘어서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조차 여전히 DJI 드론을 사용 중이다. 2022년 상원 청문회에서 미 당국은 “시장 현실상 중국 제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어렵다”고 인정했다.

드론 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도 여전히 막강하다. 독일의 시장조사기관 드론 인더스트리 인사이츠(Drone Industry Insights)는 “중국 이외의 드론 제조사들조차 일부 핵심 부품을 중국에서만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드론 업체 에어로스타 다이내믹스(Aerostar Dynamics)의 부사장 도널드 조보는 “우리는 많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기업은 없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은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회사 제퍼 드론 시뮬레이터(Zephyr Drone Simulator)의 마케팅 관계자는 “우리 고객 대부분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공안전 기관인데, 만약 DJI가 금지된다면 현장 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산이라고 홍보하는 제품들조차 실상은 중국 생산인 경우가 많다”며 “트럼프식 공급망 자립론은 이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놓고 중국은 강한 반발 없이 관망하고 있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자국 산업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