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완화 촉구보다 수산물 '안전' 입증 장기화 필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가 6일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 등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2024년판 불공정 무역 보고서'와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천양(陳洋) 랴오닝(辽寧)대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원은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오염수 배출을 고집하고 중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해결의 열쇠는 일본 측에서 자국 수산물의 '안전'을 입증하는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지, 중국에 관련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홍콩, 마카오도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핵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수산물의 안전에 미치는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제시하지 않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천양은 "먼저 일본 정부가 국내외 여론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해 전 세계 해양 생태환경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고, 이어 중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독립 주권 국가로서 다른 국가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권리와 자유가 있으며, 이 조치 자체가 중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인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수산물 문제에 대해 중국 지도자와 중국 외교부는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 5월 26일, 리창 중국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 문제는 전 인류의 건강과 전 세계 해양 환경, 그리고 국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장기적인 국제 감시 준비 등에 있어 더욱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고, 국내외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오닝(毛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인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수산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중국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