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에서 드러난 한국산업의 구조적 문제

[동포투데이] 지난 24일 경기도의 한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등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언어 장벽, 산업 안전 교육 부족, 미흡한 모니터링 체계 등이 산업 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서도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오랫동안 이주노동자에 의존해 온 한국의 현실을 조명했다. 

통계청은 지난 25일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가 2023년 92만 3천 명에 달해 처음으로 90만 명을 돌파하고 전체 취업자의 3.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피해자 중 11.2%가 이주노동자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 

현재 인구구조상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요는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유치 규모를 늘리고 있다. 2004년부터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올해 도입된 비전문인력(E9) 규모가 16만 500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 등의 노동자도 들여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언어 장벽과 미흡한 안전 교육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부 제조업체는 계약 전 안전교육을 15분 정도만 실시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화재사고의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사상자가 늘어난 것은 공장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