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치건설 연례 보고서(2023)' 발표

[동포투데이] 최근 중국법률학회가 작성한 '중국 법치 건설에 관한 연례 보고서(중영문)'(2023)(이하 ‘보고서’)가 공식 발표되었다. 이는 16년 연속 중국 법치 건설 연례 보고서이며 2023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보고서는 총 14개 부분, 약 63,000자로 2023년 중국 법치 건설의 모든 측면을 자세히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법치정부 건설을 위한 시행개요(2021-2025)'의 다양한 과제와 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법치정부 건설은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성과를 달성했다. 그중 합법화된 비즈니스 환경 건설 추진은 효과를 거두었고 행정 입법은 핵심 분야와 신흥 분야에 중점을 두어 고품질 발전을 위해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했다. 

보고서는 2023년에 중국 국무원이 교육, 주택 건설, 금융 등 9개 분야에 걸쳐 기업과 대중의 생산 및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3개 벌금 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행정 재심은 행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루트로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하여 연간 300,000건 이상의 행정 재심 사례를 접수했다. 

또한 보고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 생태 문명 법치 건설, 법학 교육 및 법학 이론 연구에서 거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국외 법치 관련 업무에서 중국은 사법 지원, 국제 협력을 수행했으며 사법부는 여러 국가에서 제출한 형사사법 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처리하여 중국 법치 건설의 국제적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법치 건설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법치 건설에 대한 중국의 지신감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데이터, 사례 및 성과는 법치 건설에 대한 중국의 노력과 성과를 충분히 보여줌과 아울러 국내외 독자들에게 중국의 법치 건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