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규제, 협상 대상 아냐”…美 관세 압박에도 원칙 고수

[동포투데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국의 디지털 규제 법안을 절대 협상 카드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보복성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EU가 일부 디지털 규제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EU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EU 집행위 대변인 토마스 레니에르는 6월 30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연합이 채택한 입법은 변하지 않는다”며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EU는 외국 정부가 우리의 규제 집행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3국의 조치에 따라 우리의 법률 이행 방식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레니에르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예고한 이른바 ‘보복 관세’ 발동 시한인 7월 9일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EU와의 무역 협상을 위해 DMA 조항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초안 문서를 유럽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EU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 디지털 규제에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디지털 주권에 대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협상은 모든 항목이 정리된 뒤에야 마무리되는 법”이라면서도 “EU의 주권적 결정 과정이 침해되는 사안은 절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2022년, 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채택했다. 매출 규모나 시장 점유율 기준에 따라 이들을 ‘게이트키퍼’로 분류하고, 자사 서비스 간 부당한 연계나 경쟁사 배제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올해 2월부터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본격 시행돼 대형 플랫폼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알고리즘 투명성과 소비자 권리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두 법률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반발해왔다. EU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4월, DMA를 위반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 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벌금을 납부하고 앱스토어 정책 일부를 변경했지만, 정식 불복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메타는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집행위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EU는 향후 추가 벌금으로 글로벌 하루 평균 매출의 최대 5%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EU의 입법 주권에 외국 정부가 간섭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럽 정치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회 중도우파 계열 의원인 스테파니 욘-쿠르탱은 “미국을 달래기 위해 DMA를 뒤로 미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항복”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EU 법안을 바꾸라고 압박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EU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7월 9일까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철강·알루미늄엔 50%, 자동차엔 25%의 고율 관세를 추가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디지털 주권을 지키겠다는 EU의 의지가 관세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미-EU 무역 갈등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