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중국에 편입되는 게 낫겠다”…독일 리튬기업 CEO, EU ‘탈중국’ 전략 정면 비판

[동포투데이]유럽연합(EU)의 핵심 광물 자원 전략이 산업계의 뭇매를 맞고 있다. 독일 리튬 정제업체 AMG 리튬의 최고경영자(CEO) 슈테판 셸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EU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할 바엔 차라리 중국에 편입되는 게 낫겠다”며 EU의 ‘탈중국’ 전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일(현지 시각)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셸러는 “EU는 자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없다”며 “이대로 가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은 계속 중국에 머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AMG 리튬은 2024년 독일 작센안할트주에 유럽 최초의 리튬 정제 공장을 착공했고, 지난달 첫 시험 생산을 마친 상태다. 이 공장은 연간 2만 톤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해 약 50만 대의 전기차에 공급할 계획이며, 연내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셸러는 “현행 EU의 리튬 전략은 실효성이 없고, 각종 법률과 규제는 산업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생산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EU는 보여주기식 구호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셸러는 이어 “세계 경제는 중국과 인도의 값싼 노동력에 기반하고 있는데, 유럽이 이를 무시한 채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5년간 약 1억5000만 파운드(약 2600억 원)를 투자해 공장을 지었고, 2~3년간은 유럽 내 경쟁자도 없었다. 특혜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EU는 이제라도 전략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EU가 올해 안에 시행하려는 ‘2024년 핵심 원자재법(CRMA)’에 대해서도 “책임도 묻지 않고, 인센티브도 주지 않는 무기력한 법”이라고 혹평했다. 미국이 핵심 광물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자국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EU는 명확한 실행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수산화리튬 정제의 60%를 차지하며, 배터리 핵심 부품 생산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셸러는 “EU는 미국처럼 일시적 관세나 세제 혜택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의 유럽 내 투자는 허용하되, 반드시 현지 고용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튬은 전기차 시대의 ‘백색 석유’로 불릴 만큼 전략적 가치가 높다. EU는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미국 앨버말의 CEO 역시 “중국에서 통제권을 회수하려는 시도는 경제적 실익이 낮다”며 “시장 가격 구조 자체가 이런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블룸버그도 지난해 “서방의 ‘탈중국’ 전략은 이미 10년 늦었다”며 “리튬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자 회수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이 장기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EU는 희토류 공급망 문제마저 ‘중국 리스크’ 프레임으로 포장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희토류 관련 전략 프로젝트조차 생산 역량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프랑스 영구자석 생산기업 마그리소스(MagREEsource) 관계자는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EU의 ‘탈중국’ 전략이 실질적 실행 없이 선언에 그칠 경우, 산업계의 좌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