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자 1만 3천여 명 적발

 

[동포투데이]법무부는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했으며, 총 13,542명(불법체류자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이 적발됐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체류자 중 9,525명은 강제퇴거 조치됐고 1,728명은 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8,592명이 자진 출국을 선택해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상반기 동안 약 2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감소했다. 특히 2023년 43만 명이던 불법체류자는 2025년 6월 기준 37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범죄와 연계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과 야바 476정을 압수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 18명과 대포차량 2대를 적발하는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했다.

 

불법 고용주 2,263명에게는 총 101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불법 취업 알선자 26명 중 6명은 구속되고 7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에서는 관세법 위반자 2명이, 제주에서는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육지 진출을 시도한 불법체류자 4명과 알선자 1명이 검거되는 등 다양한 사례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물류업체에서 적발된 40명, 유흥업소의 24명, 건설현장의 115명 등 업종별로도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