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중국 새 5개년 계획, 다시 세계 흔들 조짐”

[동포투데이]영국 BBC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이 곧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확정할 예정이며, 그간의 5개년 계획들이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주요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논의하고,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에 관한 제안"을 심의했다.

BBC는 “중국의 5개년 계획은 단순한 정책 문서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과 권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지도(地圖)”라고 평가했다. 미국 아시아협회 정책연구원의 니얼 토머스 연구원은 BBC 인터뷰에서 “5개년 계획은 중국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라며 “국가 자원이 어떤 분야에 투입될지를 결정짓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들은 언제나 세계적 파급력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BBC는 1978년 12월 중공 11기 3중전회를 ‘전환점’으로 꼽았다. 당시 개혁개방 노선이 확정되며 제6차 5개년 계획(1981~1985)에 반영됐고, 경제특구 설립과 외자 유치가 이어졌다. 토머스 연구원은 “오늘의 중국은 1970년대에는 상상도 못한 모습”이라며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고, 세계 주요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방 제조업의 수백만 개 일자리가 중국으로 이전되며 ‘중국 충격(China Shock)’이 글로벌 산업 지형을 바꿨다”고 분석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세계의 공장’ 지위를 굳힌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BBC는 “중국이 단순한 저가 제조업 국가를 넘어 전기차·태양광 같은 신산업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이는 중간소득 함정 탈출을 위한 전략이었다”고 전했다. 이후 중국은 녹색기술, 전기차, 희토류, 배터리 등에서 세계 선두로 부상했고, AI 소재 공급망까지 장악했다. 토머스 연구원은 “경제·기술 자립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의 오랜 기조로, 이미 공산당의 핵심 이념이 됐다”고 말했다.

BBC는 또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이 ‘고품질 발전’을 내세워 기술 굴기를 본격화했다고 전했다. 틱톡(TikTok), 화웨이, 딥시크(DeepSeek) 등 중국 기술기업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BBC는 “서방은 이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중국산 기술에 대한 규제와 금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수억 명의 글로벌 인터넷 이용자와 외교 관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한 이후, 중국은 ‘신질적 생산력’ 개념을 내세워 자립형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BBC는 “중국의 차기 5개년 계획은 반도체·AI·컴퓨팅 등 최첨단 분야에서 서방 의존을 끊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머스 연구원은 “국가 안보와 기술 자립은 이제 중국 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다”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 목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BBC는 “중국의 5개년 계획은 단순한 경제 설계도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미래를 재편하는 청사진”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