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채, 사상 첫 38조 달러 돌파…셧다운 장기화로 재정 위기 심화

[동포투데이] 미국 재무부가 10월 22일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38조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인 38조 0,19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연방정부는 양당의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20일이 넘도록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에 빠지며 채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국채는 최근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채 규모가 37조 달러에서 38조 달러로 불어나는 데 불과 7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다. 채무 규모가 30조 달러에서 38조 달러로 늘어나는 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증가 추세는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피터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A. 피터슨 CEO는 “연방정부의 채무 규모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증가 속도는 2000년대 이후의 두 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81%가 국채 문제를 심각한 우려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4주째를 맞이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정부 셧다운이 되었다. 이번 셧다운은 10월 1일 시작됐으며,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약 75만 명의 연방 직원이 강제 휴가에 들어갔고, 가족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러 일을 병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천문학적인 채무가 정부의 이자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피터 피터슨 재단에 따르면, 미국의 채무 이자 지출은 지난 10년간 4조 달러에서 향후 10년간 14조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예산책임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국채가 38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라며 “38조 달러의 부채와 끊임없이 증가하는 지출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셧다운의 여파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주당 약 150억 달러씩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 시스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추수감사절(11월 27일)을 앞두고 항공 대란이 우려된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농무부가 지원하는 시골 지역 및 중소도시 주민 대상의 무담보 모기지 대출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미국 연방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126.8%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경제국에 권고한 100%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현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이 비율이 133%에, 2055년에는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며, 정부의 부채 급증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했다. 나머지 두 대형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역시 이미 미국 신용등급을 낮춘 상태다.

채무 확대와 정부 셧다운은 서로 맞물리며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 예산모델 프로젝트의 켄트 스메츠 연구원은 “계속 늘어나는 채무 부담이 결국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미국인의 구매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당의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사상 최장기 셧다운으로 치닫고 있으며, 천문학적 부채의 그늘 속에서 미국 경제의 미래는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