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파 싸움이 ‘헝거 게임’으로...외면당한 4천만 명의 배고픔

[동포투데이] 미국 농무부가 10월 25일,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셧다운’으로 인해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이 11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약 4,200만 명의 저소득층 미국인이 식품권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SNAP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규모가 가장 큰 기아 구제 프로그램이다. 주요 수혜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미국 농무부는 공지문에서 “자금이 이미 고갈됐다”고 솔직히 밝혔다. 이어 “11월 1일 이후에는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중단을 선언했다. 식품권에 의존해 기본 생계를 이어온 이들에게 이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한 미국 거주자는 “식품권을 받으면 우리는 매달 아이들에게 무엇을 살지 계획을 세운다. 이런 원조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번 위기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료 복지 지출을 둘러싼 날카로운 대립이었다. 민주당은 ‘평균적 의료법(ACA)’의 의료 보조금을 유지하고, 이민자의 의료 지원 자격을 회복하기를 원했다. 반면 공화당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제공이 “게으름뱅이를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의회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공화당은 굶주림을 정치 무기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며, 식품권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50억 달러의 비상 자금 배정을 촉구했다.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정책 이견의 충돌이 아니라, 양당의 정치적 계산이 맞물린 결과였다. 분석가들은 행정부가 ‘셧다운’을 이용해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상대당이 지지하는 사업 자금을 동결하며, 정치적 경쟁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통스러운 저항”을 통해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투쟁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양당 모두의 정치적 이해에 부합한다”며 “타협하는 쪽이 더 큰 정치적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식품 원조의 중단은 취약계층의 삶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전망이다. 노스다코타주의 한 식량은행 직원 애비 토는 “운영이 중단되면 주내 약 4만8천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민 타비사 브라운은 “식품권 지급이 끊기면 사람들은 물건을 부수고, 가게를 털고, 음식을 훔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자금난을 호소하면서도, 백악관은 2억5천만 달러를 들여 대규모 연회장을 건립하고, 1억7천2백만 달러를 투입해 두 대의 호화 전용기를 구매했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20차례 이상 ‘셧다운’을 겪었다. 이런 주기적인 위기는 이미 미국 정치의 구조적 고질병이 되었다. 정치의 양극화 속에서 권력 분립은 권력 대립으로 변질됐고, 예산 및 임시 지출 법안 표결은 양당이 맞붙는 전장이 됐다. 정치 투쟁이 민생 보장을 압도할 때, 식품권에 의존하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가정은 양당이 함께 만들어낸 이 “허기진 위기”를 그저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