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방군보 “일본, 대만해협 개입은 파국으로 가는 길”

[동포투데이]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일본의 대만해협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6일자 4면에 실린 논평에서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소속 쉬융즈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대만 문제에 무력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국가를 재난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최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대만해협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현직 총리가 처음으로 무력개입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라며 “평화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의 강한 항의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논평은 일본이 2015년 안보법 개정으로 자위대의 해외 연합작전을 가능하게 한 뒤, 2022년 개정된 안보 전략 문서에서 주변국의 ‘현상 변경’을 이유로 무력 사용까지 명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결국 중국 견제를 노골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공격형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국 공항·항만을 군사용으로 전환해온 점을 들어 “그동안 ‘자위 목적’이라는 일본 측 설명이 스스로 거짓임을 드러냈다”고 했다.

쉬 연구원은 일본이 대만해협 사태에 개입할 경우 일본 전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은 일본이 중국을 다시 적대시하면 주변 환경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며, 전국의 군민 겸용 기지가 전쟁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일본 열도가 전장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치권의 잇단 대만 관련 발언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사회에 ‘군국주의 회귀’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논평은 또 일본이 전후 국제질서와 역사적 사실을 뒤집으려 한다며 “중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불장난을 한 사람은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외면할 경우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