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위관료 “중국에 안 먹히면 ‘무역 핵무기’까지 동원할 것” 경고

[동포투데이] 유럽연합(EU)이 대중(對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핵심 원자재 전략을 내놓으면서, 내부에서 “필요하면 무역 보복성 조치까지 꺼낼 것”이라는 초강경 발언이 나왔다.

EU 집행위원회에서 번영·산업전략을 맡고 있는 스테판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EU가 발표한 핵심 원자재 계획 ‘리소스EU(ResourceEU)’가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경제안보 수단인 ‘반(反)강압 도구(ACI)’, 즉 사실상의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세주르네는 “만약 1~2년 뒤에도 공급망 다변화를 이루지 못해 중국 의존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핵심 원자재 공급이 끊겨 산업라인이 멈춘다면 우리는 ACI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U의 새 계획 “중국 의존도 줄여라”…기업들에 압박

EU가 이날 발표한 ‘리소스EU’의 핵심은 핵심 광물의 재활용·공동 구매·비축·투자 확대다. 명목상 공급망 안정이지만 실제 목표는 ‘대중 의존 축소’에 더 가깝다. 다만 EU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입법 조치는 일단 제외했다.

세주르네는 현재 유럽 일부 생산라인이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특히 영구자석 소재 공급난**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관리 조치는 법과 규정에 기반한 일반적 조치라는 점에서 “특정 국가 겨냥”이라는 서방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미국도 도움 안 된다…“자기 챙기기 바빠”

보고서는 또 미국이 유럽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현실도 지적한다. 미국은 국내 희토류 산업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국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해외 자원 확보 방식도 논란이 크다. 예컨대 그린란드 병합 위협, 우크라이나와의 자원 협정 추진 등 강압적 접근이 반복돼 왔다.

EU “일본 모델 참고”…그러나 현실은 ‘갈 길 멀다’

EU가 벤치마킹하는 것은 일본의 자원안보 시스템이다. 일본은 2010년 중·일 센카쿠(댜오위다오) 충돌 후 중국의 7주간 희토류 수출 중단을 겪은 뒤 대대적인 탈중국 전략을 펼쳤다.

그 중심에 있는 기관이 일본 금속광업석유기구(JOGMEC)이다. 일본은 이 조직을 중심으로 희토류 대중 의존율을 90%에서 60~70%로 낮췄다. EU 역시 이 구조를 참고해 ‘유럽판 JOGMEC’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EU가 필요로 하는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100%, 마그네슘은 97%가 중국산이다.

EU 고위관계자는 “초기에는 비공식 연합 형태로 공동 비축·정보 공유에 나설 국가를 모을 것”이라며 “이 모델이 성과를 내면 정식 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방의 탈중국 시도, 비용·규모에서 중국 못 따라가”

분석가들은 서방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규모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본다. 수십 년간 국가 전략 아래 구축된 중국의 희토류 산업은 전 단계에서 세계 최저 비용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 기업들이 오랜 기간 ‘최저 비용’만을 기준으로 글로벌 조달을 해온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中 “상호보완적 관계…EU는 보호주의 빠지지 말아야”

중국 외교부는 “중·EU 경제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이며 윈윈 구조”라며 EU가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고, 기업에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EU의 전략은 미국과 서방 전반에서 확산하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 흐름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의 압도적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EU의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