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대중 강경파’ 콜비, 방중 추진 난항…대만 무기판매가 변수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국방부의 대중국 정책을 총괄하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차관이 수개월째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측의 초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와 미중 전략경쟁이 양국 군사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콜비 차관이 중국 방문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통해 중국 측에 관련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방중이 성사될 경우 중국 국방대학에서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비 차관은 관세와 수출통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군 당국과의 소통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 측은 그의 방중 요청에 뚜렷한 호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을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우선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외교적 의전 문제도 변수다. 미 국방부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가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아 방문 형식과 중국 측 카운터파트의 급을 둘러싼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콜비 차관의 이력도 주목된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내며 중국을 미국의 핵심 전략적 경쟁 상대로 규정한 국방전략 수립에 관여했다. 이후에도 미국의 군사 역량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그의 방중 추진은 단순한 고위급 교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중 견제를 강조해온 인사가 중국과 직접 군사적 소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접촉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만 문제는 여전히 핵심 변수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한다며 중단을 요구해왔다. 반면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위 능력 유지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콜비 차관의 방중 성사 여부는 향후 미중 군사 관계의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첨단기술, 남중국해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방중이 성사될 경우 고위급 군사 소통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무산된다면 미중 군사 교류가 전략경쟁의 영향을 여전히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