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일본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동포투데이] 올해 12월 11일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5주년을 맞이했다. 당시 WTO 가입 협정에서 WTO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일부 WTO 회원들은 약속 이행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반덤핑 ‘대체국’ 을 악의적으로 적용해 이목을 현혹시켜 진위를 분간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훼방을 놓고 있다.

2014년 4월 14일,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완전한 시장경제국가임을 인정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81개국이 중국이 완전한 시장경제국가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중국이 ‘시장경제국가’임을 계속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당한 덤핑에 대해 고관세를 징수하는 ‘반덤핑세’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이를 계기로 보호무역의 이기(利器)로 삼아 미국이 더 강력한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속도를 억제하고 중국경제의 성장방식 전환, 특히 정부 주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길 바라고 있다.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도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부인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반덤핑과 관련된 제재 수단을 포기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시인했다.

미국과 달리 일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조항의 근거를 폐지하길 원하지는 않지만 자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해 중국이 수출액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경제제재를 초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태도를 약간 바꿨다.

구미를 따라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은 중국의 저가 상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는 것 외에도 곧 출범할 트럼프 정권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바마 정권 시기였지만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경선 기간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난하면서 ‘취임 후 중국 상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이미 일정선에서 트럼프 정권의 향후 대중국 경제정책을 표명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장마오룽（張茂榮） 연구원은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정식으로 가입한 후 중국은 시종일관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결합해 세계 각국의 경제무역 발전을 위해 많은 기회를 제공했고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추진 측면에서 견인역할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향후 WTO 회원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제기할 때 반드시 WTO 관행에 따라 중국 기업의 가격과 비용을 기초로 덤핑 폭을 산정해야 한다. 선단양(沈丹陽) 중국상무부 언론대변인은 “이는 WTO 회원국인 중국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권리이자 다른 모든 WTO 회원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 국내법의 시장경제국가에 관한 판단 기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